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사등면 사곡‧사등리 중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상남도는 23일 도(道) 공고를 통해,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1,26필지 157만811㎡(47만5,170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지정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2년 간이다.

이보다 앞서 경상남도는 2년 전인 2016년 2월 25일 도(道) 공고를 통해,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1,616필지 234만713㎡(70만8,066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 당시 지정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였다.

이번 재지정 공고는 2016년 최초 지정 때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이 약 77만㎡(23만2,895평)이 줄어들었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협의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거제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 토지는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지역 경우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가 이에 해당된다. 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 농지는 500㎡ 이하,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이하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국가산단에 포함된 공유수면과 접하는 국도14호선 아래쪽 지역, 기성초등학교와 경남아너스빌 사이, 계룡산 자락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지역 중에는 성내협동화단지, 사두도(蛇頭島), 계룡골프연습장 등이 포함됐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2022년까지 1조7340억원을 투입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대에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2016년 4월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2월에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해수부 중앙연안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절차도 마쳤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서면 심의’를 끝냈다. 당연직 심의 위원 2명을 제외한, 22명의 심의위원 중 21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동안 ‘국가산단 승인’을 미루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단지원센터 담당공무원은 최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문제와 실수요기업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다. 내용 보완이 아직 오지 않아서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국토부가 요구하는 ‘보완 서류’는 실수요기업에 포함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국가산단 참여 확약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산단 추진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완 요청은 아니다. 서류가 미비한 것이 아니다. 서류 절차는 모두 끝났다. 단지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입주 확약서를 요청하고 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는 실수요 기업, 금융,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다. 실수요기업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조선 등 35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