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역 224곳, 19만8,715평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용도지역 변경
거제시 전역 224곳, 19만8,715평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용도지역 변경
  • 김철문
  • 승인 2018.05.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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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9일 관련 내용 공고…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서 해제된 지역 정비 차원

지난 9일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세분)’가 게시돼 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올해 2월 14일 마무리돼 발표됐다. 그런데 무슨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 전략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밟는지 궁금하다.

거제시가 공고를 통해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이며, 관리지역 세분화다. 전체 계획 면적은 65만6,910㎡(19만8,715평)다. 사업대상지는 거제시 일원 224개소라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182곳이며, 면적은 57만578㎡다.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곳은 43개소이며, 면적은 8만6,332㎡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5월과 지난해 2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차원’에서 거제 전역에 걸쳐 농업진흥구역 244.8㏊를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변경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작년 재작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것과 보전산지 중에서 해제된 것은 정비하는 후속 행정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224곳 중 농업진흥지역에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69곳이며, 면적은 30만6,791㎡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존치되는 곳은 155곳, 35만119㎡다.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곳 중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7곳이며, 면적은 8,097㎡다. 또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11곳, 면적은 7만7,784㎡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51곳, 면적은 22만910㎡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곳 중 하청면 유계리 408번지 일원 2만9,873㎡, 하청면 유계리 1371-2번지 일원 2만4,372㎡, 사등면 사등리 929-2번지 일원 2만2,786㎡, 거제면 서정리 136-29번지 일원 2만3,653㎡는 면적이 크다.

▲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하청면 유계리 408번지 일원

앞으로 진행될 행정 절차에 대해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의회 의견 청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서 최종 심의 후 결정된다”고 했다. 지방선거 중이기 때문에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 다소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특혜 소지는 없는가’라는 물음에 거제시 담당 공무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미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해제시켜 준 지역이기 때문에 특혜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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