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시정 질문의 요지는,
“①세계 제1의 조선해양 산업도시인 거제시 조선해양 산업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방침 설정”과 2년 앞으로 다가온
“②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시 관내 도로망 정비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거제시 조선해양 산업의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①2008.5.6자 연합뉴스의 ‘천장 뚫린 유가, 경제 신음’ 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 값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세계 경제에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고,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내놓은 ‘무역수지 적자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가가 10% 상승 시 우리나라는 2007년도 무역액 기준 8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②2008.5.8자 원화 대 달러의 환율 변화를 보면, 하루의 원화 상승이 달러당 23.5원으로 큰 폭 상승 했고, 달러당 1050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제 113회(2007.11.19) 임시회시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거제시는 환율, 유가, 원자재가 상승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상 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호소 한 바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환율 800원대, 유가 100달러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 환율 1050원대 유가 120달러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 시피 조선 해양산업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하므로 거제시의 행정력도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수주액 기준, 환율 10원차가 양대 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4,270억원에 해당합니다. [427억 달러 수주액 × 10원 = 4,270억원]
③2008.4.3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유치를 위해 “도둑질 빼고 다 하겠다”는 각오와 기업애로 해결사 겸 부동산 중개인, 로비스트, 때로는 거간꾼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양부에 사무실을 차려라” 라는 핀찬까지 들으며 매일 서울로 올라가 항만터를 용도 변경하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보통 1년 6개월씩 걸리던 공장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보름만에 끝내 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이들의 열정에 감동하여 당초 8천억원을 들여 선박 블록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에 4천억원을 더 투자하여 세계 4위 규모의 조선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 지자체간, 국가간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 13%, 국내 36%, 경남 80% 수준을 점하고 있는 세계1등 조선해양 산업도시 거제시의 행정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조선해양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거제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하여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3월26일 기습적인 방법으로 일괄 매각 방침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주)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누구보다도 먼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거제시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단체는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하여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 거제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거제시는 어떤 방침을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거제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STM(주)의 하청면 석포리와 덕곡리 일원의 “거제 하청 조선산업 지원특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특구지역은 현재 조선해양산업의 부족한 용지난을 해결하고 장래 거제시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산업부지로 활용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특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은 물론,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일반적으로 대단위 투자가 예상되는 지역은 알박이 행위 등 부당이득을 노리는 토지 투기꾼과 과도한 토지보상 비용 요구 등으로 사업은 진행 단계부터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구 사업 예정지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등과 같은 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와 지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검토가 있었으면 언제부터 적용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구 예정지에 특구가 지정 될 것임을 인지하고 갑자기 쏟아지는 각종 공장 설립 및 신규 사업 인·허가 신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위 제한 구역지정”에 대하여 사전 검토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시 보다 먼저 조선특구를 추진한 고성군의 경우, 행정, 의회, 군민이 하나가 되어 특구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은 조선특구 지원을 위해 별도의 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구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거제시도 고성군과 같이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독립적인 특구 지원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조선해양 산업의 활황으로 2006년 246억 달러, 2007년 427억 달러를 수주하여 수주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2007년 15조원, 2008년 20조원, 2010년 26조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도로, 교통, 주택, 교육, 문화 등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과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해양 산업도시인 거제시의 성장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대 조선소 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 내·외 협력사 임직원들에 대한 대책 및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중공업인 조선해양 산업의 힘든 작업환경과 주거생활의 불편함으로 협력사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2~3개월 내에 40~50%가 퇴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의 일등 일꾼 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거제시는 양대 조선소 협력사 임직원 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유지나 자연녹지를 풀어서 염가에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고 기숙사 건립 시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책을 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시 관내 접속도로 정비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진척 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목 ~ 송정간 거가대교 접속도로의 공사 진행 상황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 진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가대교 개통 시 일일 통과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2000년 신년 해맞이 때와 같이 거제시 전 관내 구간이 교통정체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교통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공사 진척현황 및 국비 예산확보 활동실적과 거가대교 개통 전에 공사구간 제 2, 3공구는 반드시 완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