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원 마선거구(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에 출마한 김용운(정의당) 후보가 시의회의 해외연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에 그 경비로 월1회, 임기동안 40회의 정책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29일 SNS 밴드 ‘오직 시민, 5번 김용운’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김 후보는 글에서 “해외연수가 거제시의 정책개발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고, 연수보고서 또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거나 개인의 느낌을 전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외유성이니 친목도모여행이니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해외연수 폐지 공약 배경을 밝혔다.

현행 시의회 해외연수는 1년에 한번, 임기동안 총 4번에 걸쳐 진행된다. 의원 1인에 지급되는 여행경비는 250만원, 연간 4천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동행하는 시나 의회 공무원의 비용은 제외된 금액이다.

김 후보는 해외연수를 폐지하는 대신 이 비용으로 월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임기동안 무려 40회에 이르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거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도 깊게 토론할 수 있다”며 “그래야 공부하는 의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토론회와 연관된 국내연수가 필요하다면 이는 별도로 책정된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연수보다 더 내실있는 사업이라면 다른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의 이번 ‘해외연수 폐지’과 ‘공부하는 시의회’ 공약은 그동안 거제경실련 등 시민운동과 개혁언론 대표기자로 활동하면서 느낀 시의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힌다.

아래는 김 후보가 밴드와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용 전문이다.

해외연수 폐지, 월1회 정책토론회로 공부하는 의회 만들겠습니다.

거제시의원의 해외연수(공식명칭은 국외여행)는 4년 임기동안 매년 1회씩 4차례 진행됩니다. 모든 의원이 함께 가기도 하고, 상임위(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별로 따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4~5명씩 또는 혼자서 가기도 합니다.

한 번의 해외연수에는 의원 1인당 250만원의 세금이 지출됩니다. 여행경비가 그 이상 초과하면 개인부담입니다. 16명 의원을 감안하면 연간 4천만원입니다. 동행하는 시와 의회 공무원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사례 견학이 실제 거제시의 정책개발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연수 후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연수보고서도 상당부분은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취합하거나 개인의 느낌을 전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대상지를 선정하기보다 특정 대상지를 미리 정하고 목적을 짜 맞추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외유성이니 친목도모여행이니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거라면 굳이 세비를 들여 연수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 뭐라도 하나 보고 오면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는 개인 경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4천만원은 큰 돈입니다. 이 돈이면 1년에 10번쯤은 의미있는 정책토론회를 열 수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정기회(6월, 12월)가 있는 2달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월 동안 월 1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거제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거제시의회가 가능합니다. 주제별 전문가 초빙, 진행비, 숙박비 포함해봐야 1회 4백만원을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기동안 무려 40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공부하고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내연수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비는 예산에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관례를 깨는 일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해외연수보다 더 내실있는 사업이라면 다른 의원들도 충분히 동의하실 사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