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건설, 호남고속철 2단계처럼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라"
"남부내륙철도 건설, 호남고속철 2단계처럼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라"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8.07.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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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해 2조5천억 호남고속철 예타 면제, 정부 재정사업 확정"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19일 논평 "김경수 도지사는 2018년에 뭐했나"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김천~거제 간)남부내륙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내년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문재인 정부 예산편성 첫 해인 작년에 약 2조5천억원에 달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시켜 재정사업으로 확정했다”며 “국회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까지 변경하여 1조1천억원의 사업비를 증가시켰다”고 했다.

▲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호남고속철 2단계는 광주 송정에서 목표까지 이르는 노선으로 오는 2020년에 착공해, 2025년에 완공예정이다.

도당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 타당성이 너무 떨어져 재정사업으로 검토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사업이었음에도 문 정부가 들어서고 최우선으로 챙긴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아직도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되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추진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고 비교했다.

이어서 “최근 김경수 지사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며 조기건설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전제하면서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만 재정사업으로 201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실세인 김경수 의원은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와서 마치 대단한 성과라도 낸 듯이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더 이상 사업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언급할 것 없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무조건 내년 정부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 자체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을 감안할 때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반드시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내년부터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상북도 김천시-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거제시를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다. 172.38km의 단선철도로 계획돼 있다.  정거장 5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조4,294억 원이다.

▲ 남부내륙철도 노선(당초 사업비는 복선 건설 비용이었으나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 안은 단선이다)

<아래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논평 전문>

남부내륙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내년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예산편성 첫 해인 작년에 약 2.5조원에 달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시켜 재정사업으로 확정했다. 국회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까지 변경하여 1.1조원의 사업비를 증가시켰다.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 타당성이 너무 떨어져 재정사업으로 검토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사업이었음에도 문 정부가 들어서고 최우선으로 챙긴 것이다.
 

○ 반면,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아직도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되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추진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지난 도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듯이, 남부내륙철도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김경수 지사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며 조기건설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만 재정사업으로 201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실세인 김경수 의원은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와서 마치 대단한 성과라도 낸 듯이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고속철도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 기준인 1 이상이 나오기 어렵다. 남부내륙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타당성이 없어 추진되지도 않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

 

○ 더 이상 사업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언급할 것 없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무조건 내년 정부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 자체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 도지사가 계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이고, 이미 정치권에서도 호남고속철도의 무리한 예산 편성을 볼 때 이것을 안해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 기존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단선으로 민자사업으로까지 추진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을 감안할 때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반드시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내년부터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2018. 7. 19.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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