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는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석산이 없는 실정이다. 관내 5개 레미콘 업체의 2009년 거제시 골재 소비량은 45만5,293㎥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근 고성을 비롯한 사천·마산·광양 등지에서 골재를 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워지는 석산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까지 거제시에서는 3곳에서 석산 개발 움직임이 보였다.

대산종합개발(대표 송각영)이 추진하는 하청 실전, 거제 SM의(대표 황성민) 동부 부춘, 효성산업(대표 윤효성)이 추진하는 연초 오비 세 곳이다.

하청 실전과 연초 오비 석산은 인허가권자가 거제시장이며, '채석단지'로 추진하는 동부 부춘은 인허가권자가 산림청장이다.

▲ 거제SM, 채석단지…'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

거제SM(주)(대표이사 황성민)가 동부면 부춘리 산71-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채석단지 규모는 357,402㎡(108,100평)이다. 사업인허가를 받는 시점부터 연간 약 1백만㎥씩 15년간골재를 채취한다는 계획이다.

동부 부춘의 채석단지는 지정권자는 산림청장이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7월 28일 거쳐 지난해 12월 21일 산림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시켰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이뤄져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과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채석단지 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SM 모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를 상대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지자체에서 할 때보다 오래 걸린다"며 "채석단지 인허가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고 했다.

거제SM측은 채석단지 개발 후 조성되는 10만여평의 부지에 호텔 등 관광시설을 갖춰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동부면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인근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냈다.

▲ 하청 실전, 가장 먼저 시작하고도 '주춤'

대산종합개발(주)가 추진하는 토석채취 사업은 하청면 실전리 산 33번지 일원 65,832㎡에 인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5년 동안 쇄골재용과 토목용 석재 1,584,900㎥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대산종합개발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7월 13일 가지고 주민동의와 진입로 확보 등이 가장 먼저 추진됐으나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거제시에 접수하지 않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다섯번하면서 주민동의서를 2번 받는 등 주민과 원만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투자자의 자금사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주춤했다"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만큼 수일 내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거제시에 접수할 것이다"고 했다.

▲ 연초 오비 석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올해 1월 11일 거제시에 접수…중촌마을 동의 '난제'

효성산업(주)(대표 윤효성)이 추진하는 '연초 오비석산'은 연초면 오비리 산 63번지 일원 99,479㎡(진입도로 11,666㎡ 포함)에 허가일로부터 부터 5년 동안 매년 15,400㎥씩 77,035㎥의 토석을 채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효성산업은 올해 1월 11일 거제시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시켰다. 거제시는 경상남도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 요청을 한 상태이다. 효성산업은 지난해 11월 25일 연초면 오비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석산이 보이는 중촌 마을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가지지 못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25일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경남도청 환경녹지국 환경관리담당 김원욱 사무관도 "중촌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촌마을에서 설명회를 한번 더 할 용의가 없느냐"고 사업자측에 물었다.

이에 석산개발의 실질적 주체인 윤종만 전 거제시의회장은 답변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중촌마을에서 한번 더 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

지난해 12월 1일 중촌마을에서 설명회를 가질려고 하다가 결국 주민과 사업자측의 마찰로 인해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옥정욱 중촌 마을 이장은 "중촌 마을에 석산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마을 주민의 서명을 받아놓고 있다"며 "업자측에서 조금 기다려봐라 해놓고 중촌마을에 설명회 한 번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시켰다면 보통문제가 아니다"며 조직적으로 나설 태세이다.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 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도 관련 실과 협의,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45~6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올해 하반기 정도에 석산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