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거제시의원 시정질문 및 거제시 답변
이태열 거제시의원 시정질문 및 거제시 답변
  • 김철문
  • 승인 2018.09.0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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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거제시의원은 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0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을 했다. 이태열 의원 시정질문 원문과 거제시 답변을 게재한다. 

▲ 이태열 거제시의원 시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6만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직으로 인한 자살자 증가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양대 조선소의 경영위기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고용불안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급격히 치솟고 있는 자살의 증가입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국, 경남, 거제시의 자살률 자료를 보면 거제시의 자살률은 2015년까지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 거제시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자살이 41명에서 70명으로 29명이 늘었고, 여성은 12명에서 20명으로 8명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거제시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9.7명이 많은 35.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사회안전망 없는 해고와 실직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거제시의 실업률은 2017년 말 기준 6.6%이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2018년 7월 기준 6,808명입니다.

거제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30대부터 50대까지 가장들의 현실 비관 자살률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찰청과 연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사망자 7만 명에 대하여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이 높거나 높아질 우려가 있는 거제, 통영, 군산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포함시켰고, 올해 9월 조사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거제시의 실업률 증가와 자살률 증가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은 자살자 주변 6명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최대 28명까지 영향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16년 거제시의 자살자가 90명이면 최소 540명에서 최대 2,520명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살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색해 보니 19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이 중 5개 시군의 내용을 살펴보니 내용이 비슷비슷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사망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자살의 지역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 전 3개 시군구에서 시범조사를 해보니 성별, 연령별, 자살원인, 자살수단 및 방법, 자살 장소 등이 전국적인 동향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제시의 자살률이 단기간에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은 양대조선소의 구조조정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시는 그저 그런 자살예방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실직과 죽음은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매우 큰 트라우마로 남아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기존의 자살예방 정책과 함께 거제만의 새로운 자살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택의 와락 센터, 남양주시와 서울시 노원구의 자살예방정책 등 다른 지자체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2016년은 양대조선소의 구조조정이 막 시작되었던 시점이고 2017년과 2018년은 구조조정이 정점에 달한 시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을지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월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연평균 25.6명 수준인 평균자살률을 2022년 17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17명도 OECD평균 12.1명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사람이 죽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로하나 건물하나 안 짓더라도 자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몸에 와 닿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비용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직으로 인한 자살의 예방은 조선경기 부활에 의한 고용의 확대가 가장 큰 예방일 것입니다.

조선경기는 거제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은 거제시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거제시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수월근린공원 외 3개소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3년 거제시에서 발간한 [거제시 도시관리 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 자료에는 수월 근린공원 외 3개소의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본 과업은 거제시 내 인간과 환경이 공존 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의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 환경의 질을 제고하며, 지역주민의 휴게, 건강, 정서함양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거제시의 공동주택 건설은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18년 5월 기준 거제시의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힐링과 문화공간인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제시에서는 2013년 용역서만 발간한 후 해당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왜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원입니다.

조선경기가 어려워 시민간의 유대관계가 옅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원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수월근린공원과 양정근린공원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아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젊은 부부까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원에 나와 맑은 하늘을 보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현, 장평, 상문, 수양동 지역에는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5분 내지 10분 정도 걸어서 갈 만한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 독봉산 웰빙공원과 같은 공원이 몇 개 더 있었으면 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의 접근성이 용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독봉산 웰빙공원은 접근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반면 수월근린공원과 양정근린공원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시민들의 힐링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마당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중심부에는 100만 평 규모의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땅값만 58조 원에 이르고 공원을 개발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욕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무형적 효과가 유형적 가치를 만들어 뉴욕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거제시는 도로를 닦고 바다를 매립하고 아파트를 짓는 등 건설에 치중된 행정이 중심이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의 거제시 행정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세입이 줄어들어 거제시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로 둘러싸인 고현, 장평, 상문, 수양동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산조차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월근린공원, 양정근린공원, 신현 제11어린이공원, 신현 제17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이태열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거제시 답변이다.>

변광용 거제시장 답변 :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해양관광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실직으로 인한 자살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 당 2014년 22.6명, 2015년 21.1명, 2016년 35.3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6년 자살률은 2015년 대비 67.3 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15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2월 거제경찰서 외 8개 유관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살을 시도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통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1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자살예방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0월 조직개편 시 ‘정신건강담당 신설과 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관광국장 윤병춘입니다.

이태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수월근린공원 외 3개소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시민의 휴양과 건강,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시설로써 우리 시는 107개의 도시공원 중 65개소 46만 제곱미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월과 양정근린공원은 2005년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3년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월근린공원은 2만 2,482제곱미터, 양정근린공원은 1만 50제곱미터이며,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는 약 283억원, 시설비는 1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신현 제11어린이공원은 1,770제곱미터, 제17어린이공원은 1,500제곱미터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에 약 3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4개소 공원은 2016년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사업 계획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시 재정상 재원 한계 등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효율적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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