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시의원, 주택공급 안정화 대책 등 시정질문
최양희 시의원, 주택공급 안정화 대책 등 시정질문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8.09.1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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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시의원

2018년 9월 19일 거제시의회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최양희 시의원 시정질문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 첫 정례회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9월 4일 고현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난 열다섯 살 학생의 빈소를 손수 챙겨주신 변광용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6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들과 시민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낸다는 ‘종전선언’의 물꼬를 터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출발한 민선7기 변광용 시장이 직면한 거제시의 사정은 전례 없는 경제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최악의 실업률, 최고의 자살률,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8월 현재 거제시 아파트 현황을 보면 분양 중인 열다섯 개 단지 7,735세대 중 미분양이 1,700세대이고, 사업승인 신청한 아파트가 열 개 단지에 5,258세대이며, 사업승인 신청 중인 아파트는 1,897세대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아파트값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시민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주택가격 추락을 막고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6일 발표한 민선7기 변광용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공약은 4개의 시정지표인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에 11개 공약,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에 관광 16개, 농수산 8개, 문화예술 4개, 체육 5개로 총 33개 공약,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에 복지분야 7개, 보건의료 3개로 10개 공약, ‘사람중심 지속성장거제’지표에 해당되는 공약은 도시 9개, 교통 14개, 환경 9개, 교육 11개, 행정 3개로 전체 100개의 공약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첫 번째 공약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입니다.

사곡만 매립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만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시민들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 평을 매립하여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LH가 심사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실수요조합 중심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토목매립사업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가장 전문가인 삼성, 대우조선은 이 사업에서 발을 뺐으며, 당초 47개 실수요조합은 25개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사업자금 조달 여부가 불투명하며, 최근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조합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간인 실수요조합 중심의 민간개발방식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에 억지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담 지우고, 부채가 133조 원이나 되는 LH공사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행정력 낭비, 시간낭비, 세금 낭비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곡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바다는 어민들의 식량창고이자 생활터전이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공유자산입니다.

이미 매립한 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해안복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매립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존하는 것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아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발전장치 설치 시 지원하는 주택지원 사업에 443개소 595백만 원, 거제시 농업개발원, 베데스다의집, 선인노인요양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한 지역지원 사업에 458백만 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양문화관, 어촌민속전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부지임대 태양광 발전사업 등으로 거제시 전력소비량 2,207GWh 중 15GWh로 거제시 전체 전력 소비량의 0.68%에 해당됩니다.

이는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23%에 비하면 0.04%로 매우 낮습니다.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매우 소극적인 반면 거창군은 이미 2013년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최초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조성’, ‘주거생활 에코 녹색화’, ‘공공부문 탄소 제로화’,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및 농업 저탄소 녹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및 실증사업’,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라는 6대 부문별 과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0% 목표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줄이기로 파리기후변화협정 의무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도 안 되는 0.04%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어떻게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거제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현재 초등학교 37개, 병설유치원 26개, 사립유치원 6개, 어린이집 8개, 특수학교 2개로 총 79개소입니다.

이중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중복되는 공간이므로 빼면 총 54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한 통학로 또는 통학로 미 개설로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불안한 학교가 많습니다.

통학로 미 개설로 아파트 버스로 등하교하는 기성초, 양정초, 학교 앞 통학로가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차량과 함께 등교해야 하는 오비초, 외간초, 등교시간에 대형버스 운행이 많고 복잡하고 위험한 교차로를 건너야 하는 아주초, 1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좁은 교량에 몰려 특히, 비 오는날 사고 가능성이 높은 내곡초, 국도14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연초초는 차량통행량이 많고 연초소방서 앞쪽으로 인도가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등하굣길이 가장 위험한 학교입니다.

위 학교들에 대한 통학로 확보 및 개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변광용 거제시장 답변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은 국가산단추진단장이, 네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주택가격 추락을 막고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조선경기 호황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났으나 최근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인구유출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기존 아파트 공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주택공급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17년 1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분양시장 안정화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자리창출, 고용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마냥 주택사업을 제한할 수만은 없으나, 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를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산지를 통한 개발 사업에는 엄격한 법적기준을 적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시기를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산업 부활과 관광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공급은 억제해 나가고 수요는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 공약과 관련하여 매립 대신 보존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어렵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는 굳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을 때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도발, 미국의 코리아 패싱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 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다시 해양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거제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가는 최전방에 거제가 있고, 조선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거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산단을 찬성과 반대, 개발과 보존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경제를 타개해 나가는 기회이자 세계적인 해양산업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제로써 국가산단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며칠 전 도지사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남도와 거제시가 함께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집중 투자할 계획인 “한국형 스마트야드”를 국가산단에 적극 도입하고, “해양플랜트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같은 정부의 주요 R&D사업을 유치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선해양산업의 국가적 생산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유럽과 중국, 싱가폴 등의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을 가진 안벽과 이에 접한 생산용지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이에 따른 매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보존도 중요하지만, 산업기능을 한 곳에 집중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거제시 전체적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위의 조선산업은 지난 40년간 거제시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조선강국, 해양강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인태 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인태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신재생에너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자가태양광 15가구당 1가구 보급, 소규모 발전사업 확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2030년까지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5가구당 1개소 달성을 목표로 하는 「거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허가는 2017년까지 총 36개소 설비용량 2.6MW에서 2018년 9월 현재 총 61개소 6.4MW로 9개월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정부계획에 따라 올해 2월 시군별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한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최동묵 안전도시국장 답변

안전도시국장 최동묵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향후 계획과 기성초를 비롯한 관내 초등학교의 통학로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7개소, 병설유치원 28개소, 사립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7개소, 특수학교 1개소, 외국인 학교 1개소로 총 8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사립유치원 총 28개소 중 22개소가 미 지정이며,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총 13개소로 6개소가 미 지정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와 시비 각 50%로 매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며, 기 지정된 80개소에 대한 노후 시설물, 노면 탈색 등의 유지보수사업으로 대부분 소요되고 있으며, 시설의 장이나 교육청의 신청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미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통학로에 대해 버스로 통학하는 기성초, 양정초, 차도와 인도가 구분없는 오비초, 외간초, 혼잡한 교량으로 통학하는 내곡초, 국도변에 위치하여 위험한 연초초, 복잡하고 위험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아주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초등학교의 경우 영진자이온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교육청과 협의 시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1.5킬로미터 이상 되어 별도의 통학대책으로 건설사가 부담한 통학편의지원금 5억 원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학교 신설과 통학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주민대표, 거제시의회, 거제시 교육체육과,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기성초 통학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안전한 통학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정초등학교입니다. 현재 양정초등학교는 9월 3일에 개교하였으며, 대로3-9호선 개설사업의 지연으로 현재 통학버스 45인승 2대로 등하교를 하고 있으나, 대로3-9호선 개설사업의 추가공정을 조기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학교 주변 대로3-9호선 중 준공된 2공구와 인접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 없이 통학하고 있는 오비초등학교와 외간초등학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비초등학교 통학로는 현재 정문 앞 도로는 폭이 5미터로 협소하고, 외간초등학교 또한 정문 앞 진입구간의 도로가 폭 4미터로 협소하여 유효보도 폭 1.5미터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보도설치는 어렵고, 차량통행도 되어야 하므로 금년 확보된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예산 1억 9백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에 노면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여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아주초등학교는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도 300미터, 안전난간 440미터, 그 외 통합표지판, 노면표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정비하였으나, 교차로 부분의 도로 구조상 문제인 시거장애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차로 곡선구간에 도로를 확장하여 경사도 조정과 시거확보를 위한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2-12호선 교차로 정비 공사를 시행 중이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통학로 위험구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곡초등학교 인근 도로에는 2미터 이상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 혼잡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덕산아파트 학생들이 통학하는 단절된 보행로 100미터 구간은 별도 예산을 확보 보도를 신설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초초등학교는 학교 정문이 국도변에 위치하고 보도가 없어 늘 어린이보행안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중 연초초등학교 주변 행복 통학로 정비사업과 거제교육청에서 금년도에 도비 4천 3백만 원을 확보하여 연초초등학교 학생 출입문 위치 변경과 통행로 조성사업을 추진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각종 시설물 정비와 연초 119소방안전센터 앞 통학구간의 차로와 보도를 개선 조치하면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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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인 2018-09-19 10:53:48
최의원님 개발과 보존은 공존해야 합니다 시장님말씀되로 무분별한 개발을 말릴려면 지금 이라도 사곡산단에 조선업을 집중시키고 관광은 남부면 일운면 장승포 장목면 하청면 이곳으로 집중개발하는게 맞는거같아요 지금거제 불황이겨낼수있는길은 국가산단밖에 없어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자연적으로 아파트 원룸경기 활성화 해결되리라 봅니다 지금이라도 시장 공무원 시의회 시민 한마음이되어 국토부에 올라가든 청화대로가든 모조건 승인받아야 고통받는 거제시민 특히 사곡만에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주민들 고통을 들어줄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산단 추진못하면 시민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겁니다 민의을 왜면 하지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