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하나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하나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8.10.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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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12일 경남 방문서 국가재정사업 추진 가능성 밝혀
“정부, 국가균형발전 차원 속도 내는 방안 검토 중”

경남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부경남KTX의 예비 타당성 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속도’까지 언급해 조기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2일 경남 통영시 도남동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조선 업계·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총리는 “김경수 지사와 최근 만나 남부내륙철도 즉, 김천에서 통영까지 오는 KTX(서부경남KTX) 사업에 관해 얘기했다. 국가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만, 한 가지만 하기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몇 개 사업을 함께 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속도를 내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서부경남KTX를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 지사가 내세운 예타 면제 명분이 국가균형발전이었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KTX 단독으로 예타 면제가 어려워 다른 지역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다. 이런 김 지사의 논리를 이 총리가 이날 똑같이 되풀이한 것이다. 여기에 이 총리는 ‘속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해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총리는 “조선산업이 어려워도 우리의 국제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아주 고통스러운 노력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노동집약형 방식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조선산업을 포함해 산업구조 고도화 작업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연내에 발표할 것이다. 조선업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김 지사의 제조업 혁신 방안 중 하나인 스마트 공장 확대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어느 지역이나 하나의 산업에 많이 편중되다 보면 리스크가 늘기 마련이다. 김 지사가 구상하는 대로 산업의 다변화를 추구할 때가 됐다”며 “스마트 공장 확대, 스마트 산단 조성을 제1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 또한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을 또 하나의 대안산업으로 꼽으며 “중장기적으로 도지사 등이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 총리의 발언은 경남 현안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청신호다. 서부경남 KTX 사업은 연내에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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