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훼손 및 어족자원 감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욕지도 인근 바다모래 채취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수요량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골재채취단지까지 지정하며 해양생태계의 보고이자 남해안 어민들의 생계터전인 바다를 파헤쳐온 수자원공사는 관리비 손실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오던 바다모래채취 사업을 올 8월경 중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애초 수자원공사는 골재채취단지지정을 신청했던 2006년 5월에는 5년간 7천257만㎥(골재단지면적 27.4㎢)의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1월 지정변경 시에는 2년간 3천520만㎥로 채취량을 줄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 필요한 골재는 1천495만㎥였으며, 이 정도 규모의 채취량이라면 수자원공사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시했던 조정안의 채취규모로 충분했습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국방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5개 광구 13.7㎢에서 2개 광구 5.48㎢로, 모래 채취량은 3천520만㎥에서 1천507만5천㎥로 축소하고 단지 지정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밝힌 적이 있으나 정부 부처 내 협상과정을 거치며 당초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최종 계획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간 2개 광구(5.48㎢)에서 2천640만㎥의 모래채취에 대한 우선 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모래채취없이도 가능했던 항만공사

바다모래가 불필요하게 채취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의 주요 환경단체 및 어민단체로부터 누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당시 환경연합은 건설폐기물 등을 재활용한 순환골재가 항만공사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공항, 항만공사, 워터프론트사업 등 외국의 사례를 들어 밝힌 바 있으며, 국내의 순환골재 및 항만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여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바다모래채취와 관련된 정부의 자원 및 세금낭비는 2006년 골재단지지정 신청 시기 전후의 국내 준설사업의 중복된 사업을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까지 남해안 지역의 주요항만에서 발생한 준설토가 2억1,460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항만공사용 매립토를 위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4천170만㎥의 바다모래를 별도로 채취하였습니다.

200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연간 4천662만㎥가 준설토투기장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항만공사를 위해 준설한 모래를 다시 바다에 버린 양만 2천491만㎥으로 건설산업 자체가 자원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건설자재로 재활용된 경우는 전체 준설토의 1.8%에 불과하였습니다. (해양연구원 “주요항만 준설토사 발생현황 및 오염조사(2007)” 및 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