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여성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제 여성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8.12.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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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지원센터)는 7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사무실에서 ‘거제지역 여성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제시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세 번째 조사 사업이다. 지난 2017년 11월 조선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이어, 2018년 3월에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취약노동자 계층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에 주된 목적을 두고 시작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 6월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노동연구센터(이하 노동연구센터, 심상완 교수)에 실태조사 연구 분석을 의뢰하였고,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동연구센터가 설문조사 방법으로 공동추진 하였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거제 지역 여성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업종 중에 조선업종과 비조선업종으로 나누어 진행했고,

조선업종은 조선소 여성 노동자와 대우조선 내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비조선업종은 학교비정규직, 유통·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여성 노동자 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4.6세이고, 40대와 50대를 합치면 75%를 넘는다.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33.6시간, 월평균 임금 133만원 미만의 저임금계층(2018년 8월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200만원의 3분의 2인 133만원 미만)은 18.9%, 최근 3년간 시급 일당은 약간 증가했으나, 노동시간, 상여금, 복지혜택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상여금의 감소 정도가 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자금, 의료비, 상여금, 성과금 등의 복지혜택이 전혀 없다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수당, 주휴수당, 휴일(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수령 여부는 약 30%는 일부만 받은 것으로, 15.3%는 전혀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측정했더니 노동강도, 급여액, 노동환경 및 주변시설, 고용주 태도 등의 순으로 불만도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결근해 본 사람이 17.2%, 산재에도 참고 출근한 사람은 45.0%, 산재에도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11.9%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개선과제에 대한 제1순위로는 임금 인상(62.3%)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응답되었고, 고용 안정(17.4%), 인력 충원(6.4%) 등의 순이다.

직장생활 중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는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사람이 23.7%, 성과평가 차별 20.1%,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 19.8%, 휴일 보장받지 못함 19.4%,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을 때 대응으로는 ‘그냥 참았다’ 48.8%로 절반에 육박하고, 상담 대상은 친구 지인(47.1%), 또는 가족(34.9%)에 한정되는 미온적 대응이 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 노동단체 상담 5.9%, 고용노동부 진정은 3.8%에 불과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았다면 그 이유로는 해도 안 될 거 같아서(49.8%), 블랙리스트로 찍힐까봐(24.5%), 대응방법을 몰라서(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성희롱·성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 또는 인격적 무시의 경험 유무는 인격적 무시(39.2%), 언어폭력(23.1%), 성희롱·성폭력(10.8%), 신체폭력(1.5%) 등의 순이다. 대처 방식으로는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39.8%), 상대방에게 직접 시정 요구했다(10.6%), 회사에 문제 제기하고 대응 조치 요구(5.9%), 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법 관련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받을만한 곳이 주변에 있는지 여부는 있다(26.1%), 잘 모른다(45.3%), 없다(28.6%)의 순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심상완 책임연구원(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은 “이 조사는 소예산에 의한 간이 실태조사이다. 설문지에 의한 조사방법을 통해 457명의 응답결과를 통해 거제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 중요한 측면에 대한 조명을 시도했다.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나 관련 조직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부당대우 대응 방안 등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승복 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부당대우가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지원센터는 노동법 상담과 홍보 교육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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