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조달을 못해 2년6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수월 거제대대 이전 사업 착공이 결국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열린 거제시의회 박형국 의원의 시정질문과 변광용 거제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났다.

거제 대대 이전대상지는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산 2-1번지 일원 25만2,667㎡(7만6,432평)다.

국방부는 2016년 3월 거제대대 이전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2016년 4월 (주)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은 ㈜서희건설(51%), 삼원전기건설(20%), 고덕종합건설(15%), 보훈종합건설 (7%), 유경피에스지자산운영(5%) 등 6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거제대대 이전은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방부는 사업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했다. 사업기간까지 연장했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대대 이전 사업비는 총 435억원이다. 이 중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 70억원을 부담하고, 365억원의 타인자본을 조달해 추진할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자기자본 70억원이다. 거제시에 낸 예납금 65억원과 설계비 등에 5억원이 지출됐다.

타인자본 365억원 조달은 최근 거제시의 조선업 불황과 공동주택 미분양 등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꺼리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형국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앞으로 사업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제대대 이전의 향후 대책, 민자유치 방향에 대해 밝혀달라”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답변에서 “거제시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 사업자의 사업포기 사태를 대비하여 국내 건설사 등과 대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변광용 시장은 추가 답변을 통해 “서희스타힐스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돼, 11월부터 다른 사업자와 접촉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국방부는 당초 올 말까지 협약서대로 진행이 안되면 협약 실효를 하겠다고 입장이었다.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연기 놓은 상태다. 내년 3월말까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내년 상반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월동 거제대대 부지는 수월동 현 거제대대부지, 사격장 등을 합쳐 48필지 21만6,812㎡(6만5,586평)다.

거제 대대 이전대상지는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산 2-1번지 일원 25만2,667㎡(7만6,432평)다. 거제대대 이전 대상지에 건물 24동(연면적 9,190㎡)을 비롯해 공작물 35개소가 건설한다.

민간사업자는 거제대대를 이전한 후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21만6,812㎡(6만5,586평) 중 71,861㎡(21,738평)를 가져간다. 또 71,861㎡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자연녹지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더라도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순수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부지는 전체 부지의 63.9%인 45,983㎡(14,238평)다.

결국 민간사업자가 435억원을 들여 거제대대를 이전하고, 그 댓가로 45,983㎡(14,238평)의 아파트 건립 부지를 가져가는 격이다. 당초 사업비로 계산하면, 아파트 건립부지 3.3㎡당 땅값은 305만5,200원이 되는 셈이다.

이전 대상지 부지는 거의 매입을 끝냈다. 군부대 이전 사업자로부터 80억원을 받아 매입했다. 현재 매입한 부지 소유주는 거제시다. 군부대가 다 지어지면 수월동 부지는 거제시 명의로 받고, 연초면 부지를 국방부 명의로 넘겨준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연초면 지역으로 군부대 이전할 경우, 연초면에 100억원 상당의 ‘주민숙원 사업’ 해결 지원도 거제시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형국 시의원은 “군부대가 (연초면에) 오게 되면 100억원 상당의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주민숙원 사업을 약속했다. 군부대가 이전되면 (약속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에 대해 “지역 민원해결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