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종 민노당 거제시장 예비후보 제안…"지방선거 출마자 동참 호소"

이세종 민주노동당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정책 연대를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세종 예비후보는 “거제시는 지난해 재정자립도 41.9%로 경상남도내 4위인데 반해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은 총 급식비 예산 180억원 중 7.1%에 불과한 13억원(거제시 1년 예산의 0.28%)로 도내 17위이이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미 사회의 상식이 되었으며 학교급식비의 93%를 부담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이다”고 했다.

▲ 2009년 기준 거제시 급식비 지원 현황
이 후보는 “현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소득증명서, 실업증명서 등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다’는 각종 증명서를 학교와 행정당국에 내야 한다”며 “지금의 제도는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아이들에게 치욕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제도”라고 했다.

“눈치밥 먹느니 차라리 굶고 싶다”는 것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말입니다. 굶겨도 안되고 눈칫밥 먹여도 안됩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고스란히 몇 배의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이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그 많은 예산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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