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 도의원, “조선산업의 반인권적 고용구조 바꿔야 한다”
송오성 도의원, “조선산업의 반인권적 고용구조 바꿔야 한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9.04.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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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오성 경남도의원

송오성 경남도의원은 19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선산업의 반인권적 고용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송오성 도의원은 국내 9대 조선소의 하청노동자 비율이 1990년 21%에서 2013년 294%로 13년간 14배까지 높아졌고, 특히 현대, 대우, 삼성조선소의 해양플랜트 생산현장은 하청노동자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인용해 2007년부터 10년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중 79.3%인 257명이 하청노동자임을 밝혔다.

더군다나 물량팀 소속 하청 노동자들의 38.1%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23%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들이 힘들고 위험한 일까지 도맡아 온 것은 물론 기본적인 사회적 안정망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조선 3사 정규직 퇴직자의 2.8배에 이르는 5만8천명의 하청노동자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해고 되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2018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1만 7천명에 달하며, 1인당 체불액도 431만에 이른다고 한다. 보상 없는 해고뿐만 아니라 도리어 임금을 떼이는 고통까지도 하청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송오성 도의원은 이처럼 조선산업이 하청업체에게 생산과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을 넘어 해고까지도 외주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오성 도의원은 이러한 현실 때문에 조선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 하고, 젊은이들도 조선소 현장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누적된 엔지니어링 역량과 숙련된 노동자들의 손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선산업에서 산업재편과 고도화 전략만으로 조선산업의 부활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산업 재편과 고도화 전략에 앞서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내하청 고용구조를 혁파하고, 조산산업 구성원들에게 차별 없는 현장과 정당한 처우가 보장 되어야만 조선산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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