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3% “의혹 장관 교체하라”
국민 65.3% “의혹 장관 교체하라”
  • 김철문 기자
  • 승인 2008.02.27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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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장관 인사 국민여론조사 실시

▲ 실용정부 초기 내각에서 낙마를 한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어제(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되는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대상의 65.3%로, 큰 문제가 아니므로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32.7%)를 압도했다.

부적격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은 한나라당 지지층과 이명박 대통령 투표층에서도 마찬가지의 비율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인사의 만족도는 불만족 46%, 만족 45%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의혹 두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 (59.6%), 불법증여 및 탈세 의혹 (44.1%), 본인 및 자녀의 병역면제 의혹(33.2%), 가족의 이중국적 취득 (29.6%) 순으로 조사되었다.

새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 중 국민들은 탈법, 편법적인 재산 증식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질문에는 ‘능력이 뛰어나도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이 47.9%로 ‘불법적 행위만 없다면 개인의 능력이 우선이다’는 응답 41.8%보다 우세하게 조사되었다.

한편, ‘능력이 뛰어나다면 도덕적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5%에 그쳐 국민들은 여전히 고위 공직자의 윤리문제, 도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장관 내정자 도덕성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하였고, 여론조사 항목은 ▲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인사에 대한 총평 ▲ 이명박 정부의 장관 인사 기준  ▲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 ▲ 장관 내정자 교체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2월 26일 하루 동안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전화 면접하였다. 표본 추출 방식은 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이고, 표본오차는 ±3.7%(95% 신뢰수준)이다.




[조사 개요 및 요약] 
―  이명박 정부의 초대장관 인사에 대한 국민여론은 ‘불만족스럽다’는 ‘부정평가가 46.0%, ‘만족스럽다’는 ‘긍정평가’가 45.4%로 팽팽하게 나타남. 그러나, 40대, 고학력, 자영업과 화이트칼라층 등 여론주도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음.

― 장관 인사 기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능력이 뛰어나도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이 47.9%로 ‘불법적 행위만 없다면 개인의 능력이 우선이다’는 응답 41.8%보다 우세했음. 한편, ‘능력이 뛰어나다면 도덕적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5%에 그침.

― 최근 일부 장관내정자들을 둘러 싼 의혹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응답이 59.6%로 가장 높았으며, ‘불법증여 및 탈세 의혹’ 44.1%, ‘본인 및 자식의 병역면제 의혹’ 33.2% 등의 순이었음.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불법증여 및 탈세 의혹’에 대한 비판여론이 1, 2위를 차지해, 정당하지 못한 부의 축재에 대한 비판이 높았음.

― 새 정부의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65.3%로, ‘큰 문제가 없으므로 교체할 필요없다’는 의견 32.7%보다 두배 정도 높게 나타남. 한나라당지지층과 지난 대선 이명박 투표층에서도 ‘교체 여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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