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오신 각 언론 기자님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발언 할 내용은 최근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동안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우리시 관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와 거제시 학교급식센터의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금의 500인 이하의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입니다. 이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국한하여 무상으로 해야 것이 아닙니다. 무상교육의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문제는 정부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특별히, 또는 각별한 배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접근하면 무상급식문제는 그다지 큰 논란꺼리가 되거나 이슈가 되지 않을 뿐더러 시행에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너무 모든 것을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또 접근함으로써 본질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과 이해득실을 따져 풀어갈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무상급식의 문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우리 기성세대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역시 이 땅의 국민이며,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남·여·노· 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더없이 존엄하며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우리 거제시차원에서 당장 추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크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특히 2011년부터 실시 할 경우 재원 확보가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연간 대략 145억원이 소요되며, 이미 76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당장이라도 우리시의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을 축소하고, 예산을 조금만 긴축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면, 충분히 무상교육과정인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 초·중학교 무상급식 연차적 추진계획
○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 소요액 : 145억 원
○ 대규모 예산 소요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단계별 추진

▣ 2010. 학교급식비 지원 및 학부모 부담 현황
○ 초·중 100% 무상급식 소요액 145억 원 중 약 52%인 76억 2,500만 원 확보
○ 현재 학부모 부담액 : 69억 1,700만 원

▣ 2010. 지자체 등 외부재원 확보 내역
○ 고·특수학교까지 외부재원 확보 총액 : 19억 4,300만 원
○ 지자체 지원기준
- 무상급식비 : 101명 ~ 500명 이하 초·중 급식비
- 우수식재료(1인당) : 300명이하 소규모 220원, 농어촌 180원, 도시지역 128원
○ 삼성중공업 지원기준 : 전면 무상급식학교 외 차상위 계층 급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