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시의원 30일 시정질문, 2공구 잔여예산 185억원 확보 촉구

이태재 시의원은 30일 시정질문을 통해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2공구 아주~상동 구간이 올해 말 임시 개통을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 185억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와 병행해 '절대공기'와 비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3공구 상동~새거제주유소도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2공구 아주~상동구간은 현재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3공구 상동~새거제주유소 앞까지는 65%의 공정이 진척중이다. 터널이 많은 2공구는 비와 상관없이 공사가 진행돼 지난해까지 공정률이 훨씬 앞섰던 3공구의 공정율을 최근 앞질렀다. 하지만 3공구는 잦은 비로 인해 철탑 이설 등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어 여름철 우기철이 접어들면 공사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 국도대체우회도 2공구 아주~상동구간의 상동터널 입구(자료사진)

'국도대체우회도로 대책반'에 포함돼 10여 차례 회의를 가진 이태재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지난 3월 10일 개최된 '국도14호선 우회도로공사 특별대책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올해 말 임시개통을 위해서는 185억 원이 부족한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조속한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대해 "올해 7월 경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해 보겠다"고 답했다며 이 의원은 "7월 경 예산을 신청하면 언제 확정되어 내려오겠는가. 올해 안으로는 (임시개통이) 힘든 것 아닌가. 거가대교 개통을 막아야 한다. 집행부(거제시 행정)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시가 보증을 서고 시공사가 자금을 차입해 공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2공구 시공사인 S사는 법정관리 중인 업체로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대도 임시개통의 문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절대공기'로 인한 공사진척이 제속도를 낼 수 없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공구는 당초 2013년 3월 16일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해 공기를 앞당기고 있다.

지난 2008년, 공사진척이 늦어져 그해 확보한 예산 중 2공구 188억 5천만 원과 1공구 30억 원을 합쳐 218억5천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정부에 반납했다.

윤영 국회의원실 박선재 보좌관은 30일 통화에서 "여기서 예산이 남으면 저기도 주고, 공사가 잘되는 지역은 돈을 먼저 주는 것이 관행이다"며 "2008년 반납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돈이 부족하면 추가예산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보좌관은 덧붙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관건이다"며 "공사가 빨리 진척돼 돈을 더 달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거제시 건설과 담당공무원은 "부족한 예산 180억 원 중 120억 원 정도는 상동터널 아주터널 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다"며 "특히 터널은 임시개통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안전상의 문제로 100% 시공을 완료한 후 국토해양부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터널공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공사진척이 빨라 추가 예산 확보 단계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거제시 정치인 등이 지혜를 한데 모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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