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거제시장애인복지관(관장직무대행 윤숙이)은 지난달 29일 거제시장애인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를 모시고 장애등급제폐지 관련한 장애인복지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7월1일부터 폐지가 된 장애인등급제는 1988년부터 도입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외연 확대에는 기여를 했으나,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옴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개인별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는 종합판정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맞춤형 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주요 골자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33년동안 사용되어온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로하여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 이동석 교수는 “현재로 보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 10년 후에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완성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윤숙이 관장직무대행은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도가 31년만인 올해, 7월부터 폐지되었으나 기존 장애인정책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많은 장애인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나 정작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곳이 없었다”며 “실제로 뭐가 달라졌고 장애 당사자에게는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하는 마음에서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이번 워크숍의 개최동기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거제시의회 옥영문의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당사자,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실무자, 사회복지공무원, 거제시의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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