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도의원 예비후보 문제 제기…"정치권 힘 모을 때"

국도5호선 36.4㎞ 연장 구간 중 장목~연초 구간 9.3㎞ 누락에 대해 이번 기회에 누락 원인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누락의 일차적 책임은 경상남도의 이중행정일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국도 5호선을 마산 현동~거제 장목~거제 연초까지 36.4㎞ 연장해달라는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2008년 7월 국토해양부에 냈다.

경상남도는 바로 다음달인 2008년 8월 이순신대교 및 이순신대교와 접속되는 거제구간의 노선을 장목 인근에서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갖다 붙이는 '지역 발전 선도 프로젝트 선정 자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도 5호선 연장 구간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장목에서 연초까지 9.3㎞ 를 빼고 지난해 5월 실시설계를 발주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에 국도5호선 연장을 연초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해놓고는, 뒤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연초까지 연장하는 것은 빼고 장목 인근에서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잇는 것으로 했다.

2008년 9월 이순신 대교 건설사업이 이명박 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돼 발표됐으며, 이보다 2개월 뒤인 2008년 11월 국도 5호선을 연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지정령이 발표됐다.

경상남도의 이중행정은 계속 이어진다. 경상남도는 2009년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 5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이 건의의 제목은 '국도5호선'이라 돼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연초까지 연장하는 것을 짤라내고, 이순신대교를 포함해 거제쪽 접속도로를 장목인근에서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남도가 국도5호선 연장이 시급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마산로봇랜드 조성 계획과 연계해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거제시의 대처도 경상남도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밀하게 대처했어야 함에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2009년 1월 쌍용건설의 '이순신대교와 이순신대교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 조회'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다.

거제시는 2009년 2월 9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 회신' 답변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거가대교 접속도로와 연결은 차량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오히려 교통체증만 가중시킬 우려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통량 분산을 위해 거가대교와는 IC로 연결하되 국도5호선은 시점인 연초면 국도 14호선까지 연장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회신을 보냈다.

거제시의 답변은 국도5호선 연초까지 연장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순대교의 거제구간은 장목 인근에서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해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도 5호선 노선이 연초까지 연장됐는데,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해준 결과를 초래했다.

경상남도의 건의를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지난해 5월 이순신대교의 접속도로를 마산 두 구간, 거제 한 구간으로 나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다.

▲이순신 대교 거제쪽 접속도로를 거가대교 접속도로인 장목 인근에서 연결하는 두 가지 안.
곽승규 거제시 건설과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5월 이순신 대교의 접속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거제시와 협의가 없었느냐는 물음에 "자체적으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제시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13일 밝혔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2009년 1월에도 경상남도로부터 의견조회가 있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순신 대교의 접속도로 중 거제쪽을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지난해 12월 거제시에 의견을 물었기 때문이다.

▲김병원 도의원 예비후보
김병원 도의원 예비후보는 13일 "경상남도 도로계획과가 연초까지 국도 5호선 연장을 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 5호선 실시 설계를 빨리하라고 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도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김병원 예비후보는 "설령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현안을 지역구 도의원이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며 김해연 도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해연 도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거제인터넷신문의 기사가 나온 후 반쪽짜리 국도5호선으로 발주된 것을 알았다"며 "그 이후 반쪽짜리 국도 5호선이 되지 않기 위해 도의원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 '긴급현안질문'을 도지자에게 해 '이순신 대교 개통 전까지 연초까지 연장하겠다'는 답을 얻어 내는 등 최선을 다한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김병원 예비후보는 "거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장목에서 연초까지 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빠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거제시민을 위해 속 시원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원 예비후보는 "(반쪽짜리 국도5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제시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며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이 손을 잡고 문제를 푸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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