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방송·라디오 출연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필요성 설명
김범준, 방송·라디오 출연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필요성 설명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9.10.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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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준 소장

거제정책연구소(소장 김범준)는 김소장이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KNN(부산경남방송, 채널 5) 모닝와이드 인물포커스(22일, 08:10분 방송)와 CBS(표준FM 106.9 MHz) 시사포커스 경남(29일, 17:00시 방송) 등에 출연하여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소장은 정부의 정책전환이나 산업구조조정, 기타 정부의 필요성 등에 의해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많은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의해 극심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 목포, 군산, 창원진해 등 조선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가 주도한 여러 원인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제정되었거나 제정중인 특별법들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석탄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워진 강원도 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원전이 위치함으로써 경제개발의 기회가 줄어든 지역의 보상차원에서 검토중인 ‘원전소재지역 지원 특별법’, 새만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만금 특별법’, 포항 지진피해 복구와 포항지역 개발을 위해 검토중인 ‘포항지진 특별법’, ‘고용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특정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검토중 이거나 기 제정된 특별법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오랜 시간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위기지역은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글로벌 경제환경이 맞물려 앞으로도 그 회복을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지역들로서 새로운 대체산업 육성과 지원, 각종 인허가의 단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또 김소장은 ‘조선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강원도 석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긴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조선산업 구조개편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역사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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