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공공시설 확충, 저소득 노인 요양비 지원 등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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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노인은 9만원, 부부노인 14만 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선진국과 차이가 납니다. 또 금액도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생계비 50만원의 20%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한 평생을 바치신 우리 부모님, 우리 사회의 전통을 지키고 기틀을 세우기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에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안됩니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 둘째, 건강, 셋째, 외로움입니다. 그 어느 것도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챙겨드리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요, 거제시장의 도리입니다.
5월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저 이세종은 모든 어르신들의 가슴에 꽃 한송이 하나하나 달아드리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정책을 제시합니다. 내년 어버이날엔 모든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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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거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784명(2008년)으로 전체의 7.3%입니다. 이에 반해, 거제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전문요양시설(솔향) 외 6개 정도로, 전체 수용 정원(재가방문 인원 포함)은 고작 400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 이세종은 거제가 세우고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요양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의료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복합 실버 센터’로 만들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치매센터), 노인들의 여가 활동, 건강 증진, 사교 공간 등 건강 문제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점차 모든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관리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이 단 한명도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모든 물심 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노인 요양비를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경우 요양비 본인 부담이 면제되나, 수급권에서 탈락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혜택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본인 부담률이 인하되어야 하지만, 당장은 거제시가 최저생계비 이하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 중 50%를 무상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생색내는 용돈 보다는 다양한 일자리로 생계를 돕겠습니다.
건강이 안좋은 어르신, 신체 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이 우선이지만, 건강한 분들에게는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러하지만, 거제시도 현재까지는 ‘지역환경개선사업단’ 등 단순한 시혜적 일자리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경우 7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279명에게 총 4억4천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올해 거제시의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6억2천여만원(국·도비 제외)입니다. 대부분 국비와 도비에 의존하며 실질적인 지원은 미약합니다. 일자리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월에 그치는 단기 일자리가 많고, 급여 또한 생계를 보장할 만큼 되지 않습니다.
거제시 ‘일자리(고용) 종합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두어 다양한 생계형 일자리, 실질적인 직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모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노인복지카드로 각종 요금 절반!
65세 이상 노인에게 거제시의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카드 사용시 음식점 뿐만 아니라, 이·미용 시설, 위생업소(목욕탕), 안경점, 세탁업소, 제과점, 기타 노인들의 수요와 욕구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최대 50%의 이용료가 할인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 가맹점은 ‘효 실천 업소’로 지정해, 시가 제공하는 홍보 시설 이용, 시의 다양한 사업에서의 우선 참여권,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틀니를 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인생’ 즐기세요
치아 건강은 오복의 하나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 문제로 고생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모 제약 광고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생활을 위해, 저 이세종이 어르신들의 틀니를 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75세 이상 노인 중에 윗니에 부분틀니나 완전 틀니가 필요한 사람은 34.7%, 아랫니의 경우는 31.9%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75세 이상 어른신들이 노인틀니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50%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틀니 가격이 원체 비싸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당장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노인 및 차상위계층의 노인들에게 틀니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독거노인 ‘건강 응급 시계’를 드리고 위급할 때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생활 환경이 안좋고, 건강 정보가 부족해 응급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습니다. 거기에 반해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 전담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해 충분한 응급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언제 우리 부모님이 혼로 집에 있다가 쓰러질 지 모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이세종이 달려가겠습니다. 소방서, 병원, 통신기관과 협의해 응급 비상 알람 장치를 모든 독거노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손목시계와 같은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있으면 상시적으로 건강정보를 체크해 알려주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소방서나 병원의 응급팀이 달려가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부모님을 홀로 집에 둔 자식들의 걱정도 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