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4+2 공약

󰊱 공공부문(지자체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009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보다는 광범위하게 활용하고는 해고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공공기관들부터 비정규직을 해고함으로써 고용 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우리 거제는 최소한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비정규직부터 상시·고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정규직화시킴으로써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주민서비스 개선 및 공공성 강화에도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거제 경제·고용협의위원회(新 노사민정 위원회)'로 경제민주주의 실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는 노동기본법과 근로기본법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과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이세종은 노사정위원회의 거제형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을 보다 확실히 함으로써 중앙의 노사정위원회가 못다하는 역할 이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노사정만이 아니라 민간과 지역 경제 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거제 경제·고용협의위원회’로 꾸려가겠습니다. 거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인 소통 과정을 거치면 우리만의 최선의 답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제 경제·고용협의위원회는 지역고용정책 개발 및 지역고용통계작성 등을 통해 종합적인 거제 경제·고용 전반의 문제를 풀어나가겠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섬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차별 해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거제시 경제·고용협의위원회>

󰊳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저 이세종은 노동 및 고용, 일자리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일자리지원센터(고용·노동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 안에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두겠습니다.

거제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재취업과 재교육을 위한 전담 기구로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상시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지원, 노동인권 교육,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생활지원, 상담, 교육(직업훈련),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노동관계법 미준수에 대한 신고 및 감시 활동 등을 벌일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인력의 고급화·전문화를 통해 우리 거제의 인적 자원이 거제를 떠나지 않도록 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업장의 노력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모범(윤리)사업장>을 지정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비정규사회연대기금 」100억원 조성

대우·삼성조선 등 직영업체와 하청업체의 노동자 임금 격차가 심각합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직영업체의 70%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격차를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당장은 거제시가 비정규직의 사회공공 및 복지서비스 강화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기업체∙정규직노동자∙시민사회 공동출연으로 비정규직사회연대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기금으로 비정규직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등 각종 가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득 격차를 간접적으로 보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와 산업 안전 강화!

① 거제시·기업 공동자조기구 설치·운영으로 산재치료, 유가족 및 상조 지원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거제시와 기업이 공동으로 자조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자조기구의 운영을 통해 비정규직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산재치료, 유가족 후원, 상조 지원 등, 노동자 개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부담도 덜겠습니다.

② 시청 산업안전과 신설로 현장 감독 및 안전 관리 강화
거제시청에 산업안전과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감독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비정규직의 노동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