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항목, 찬성이냐 반대냐 '토끼몰이식' 답변 강요 다소 무리 지적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3일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에게 '10대 개혁 의제'를 선정해 찬성 반대 '가부'를 묻는 질문지를 냈다.

주요 의제로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도시 조성 1번 항목에서부터 열번째 공약 이행 중간평가 실시까지이다.

▲ '10대 개혁 의제' 찬성 반대 '가부'를 묻는 질문지
하지만 각 의제마다 두 가지 소제목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각 소항목마다 이해 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교육환경 개선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및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공립대안학교'를 제시했으나, 급식과 대안학교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두 항목을 묶어 찬성 반대 의사를 표현하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각 항목마다 찬성아니면 반대냐 식의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로 의사를 표현토록 해 '토끼몰이식' 답변 요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연대협은 이번 의제 선정 이유를 당선 이후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거제경실련 거제YMCA, 거제YWCA, 참교육학부모회, 거제농민회, 거제여성회, 민주노총거제지부, 거제시바른선거시민모임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