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528억원 규모 지역경제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거제시, 528억원 규모 지역경제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 김철문
  • 승인 2020.03.23 15: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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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분야…긴급생활비·생계형일자리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2만3,822세대 '재난긴급생활비' 최대 50만원 지급 등

변광용 거제시장은 23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변 시장은 “우리시는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화에 가용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했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하고도 직접적인 지원으로 국‧도‧시비를 합쳐 528억원 규모 예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섯 분야로 나눠 대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에게 105억4,800만원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긴급생활비는 네 종류다.

중위소득 100% 이하 2만3,822 가구에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해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만 18세부터 34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 2억1,700만원 지원한다. 1인당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총 1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최대 3개월까지 생계 안정 긴급 복지비를 지원한다. 필요 예산 8억 7500만 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또 기초 주거, 교육, 생계, 의료 급여자 등 저소득층에 29억 원을 한시적 생활지원비로 지급한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박스 안은 거제시 보도자료>

첫 째, 당장 생계곤란을 겪는 시민들에게 105억 4천 8백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생계위기에 직면한 계층에 거제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원대상별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23,822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65억 5천 6백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입니다.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에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계를 잃은 청년 실직자에게 2억 1천 7백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만 18세부터 34세 청년입니다. 지원규모는 1인당 100만원으로, 대상자는 한 달에 50만원씩 2개월의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아울러,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 복지비를 지원합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 들을 위해 국도비를 추가 요청, 이번 추경에 8억 7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 주거, 교육, 생계, 의료 급여자로 29억 원 규모의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0억 원 규모 생계형 일자리 사업도 벌인다. 생계형 긴급일자사업은 40억원, 희망근로사업은 160억원이다. 생계형 긴급일자리 사업은 실직자, 취약계층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이다. 재난·재해예방, 지역공공시설 개선, 주민생활 및 환경정화 분야에 3개월 동안 진행된다.

희망근로 사업은 국비 160억 원을 지원 받아 2,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둘 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0억 규모의 생계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일자리는 삶의 근간이자 버팀목과도 같습니다. 실직자, 취약계층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생계형 긴급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 일자리 사업비 40억 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습니다. 거제시 긴급 일자리사업은 재난 및 재해예방, 지역공공시설 개선, 주민생활 및 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 이와 함께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16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거제시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에 따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이번 희망근로사업으로 2,000명의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126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규모를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해 상반기에 지원한다.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이자보전금 4억원, 보증수수료 4억원 등 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출연기관, 금융기관 협약을 변경해 이자 차액 보전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례보증 수수료 1.2% 전액을 지원해 업체 1곳당 최대 4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액을 200억원에서 515억원으로 증액한다. 50억 원어치에 대한 10% 특별할인 판매를 조기 시행하고, 추가 비용 14억원 4월 추경에 편성해 집행한다.

공무원 급여 등으로 10억 원 규모 상품권을 구입한다. 시 예산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활동과 연결된 급량비와 다과비 등 44억 원가량을 기업 제로페이를 통해 집행한다. 제로페이 이용 시 거래금액의 0.8~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없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셋 째, 126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시는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지원규모를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상반기 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차보전금 4억, 특례 보증수수료 4억 등 8억 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연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변경하여 이자차액 보전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례보증 수수료 1.2% 전액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1업체당 최대 435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연체금이 있거나 부실, 생계 위험에 놓여있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50억 원의 자체 예산으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당초 200억 원에서 515억 원으로 상향하고, 5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조기에 시행해 자영업자의 매출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약 14억 원을 4월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토록 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공무원 거제사랑상품권을 10억 원 규모로 구입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 급여 등으로 1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 아울러 시가 앞서서 기업 제로페이를 도입, 시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시 예산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활동과 연결된 급량비와 다과비 등 44억 원 가량을 기업 제로페이를 통해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거래금액의 0.8% ~ 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에 더하여 지난 2월 28일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세제 혜택도 시행한다. 영업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목욕장 등 7,334곳에 수도료 중 기본요금 1,180원을 제외한 요금 50%를 4개월간 감면한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6월 중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행정에서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최소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한해 최고 50% 이내에서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넷 째, 13억 상당의 공과금과 세금 감면을 시행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 중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334개소이며 감면 예상액은 약 13억 원입니다. 우리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기본요금 1,180원을 제외하고 50%씩 4개월 간 사용료를 감면하겠습니다.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5월 말에 공포, 6월 중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에서 직권으로 적용토록 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 아울러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우리시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조례 개정 후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최고 한도 50% 범위 이내에서,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현재까지 37개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이번 정책에 따라 다수의 건물주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4억원 추경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역 내 7세 미만 아동 1만8,100명에게 기존 아동 수당 외, 4개월간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추가 아동 수당 예산은 72억 원이다. 4월부터 7월까지다.

다섯 째, 75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사립유치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돌봄 등 학부모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총 4억 상당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역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 아울러, 7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거제시 7세 미만 아동 18,100명에 대하여 기존 아동 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매월 10만원을 총 4개월 간 지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업, 농·어업인 지원책이다.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 221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융자원금에 대해선 1년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가능토록 지원한다. 대출금리 인하, 대출기간 확대도 시행한다.

어업인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이자감면, 판매 부진 양식수산물 일시 수매를 경남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둔 상태다.

농업인은 경남도농어촌진흥기금 8억 원을 활용해 경영자금으로 지원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농가는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여기에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판촉 행사, 공무원 공동구매도 병행한다.

여섯 째, 관광업․어업․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코로나 사태로 지역 내 관광, 어업, 농업 종사자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먼저 관광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는 총 221개로, 이들 사업체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업체당 신청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도 가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대출기간 확대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버텨나가는 관광업계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더불어 수산물 판매 부진에 따른 어업인 지원 대책으로 ‘양식어업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경상남도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류양식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지원, 어류양식 어업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식수산물 일시 수매 등입니다.

❍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선농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 등 8억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확진자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로컬 푸드를 운영 중인 지역농협, 축협과 협력하여 다양한 판매 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산물을 시 직원들이 공동구매하고, 부서별 간식용 과일 꾸러미 구입 등을 통해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법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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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관심 2020-03-30 20:44:34
착한입대료 참여 임대인의 세금감면 대상이 3개월이상 10%이상으로 한다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1차례 100%인하하는 임대인은 대상이 되지 않고, 3차례 10% 인하하는 임대인은 대상이라는 건데 많이 인해한 임대인은 대상이 아니고 작게 인하한 임대인은 대상이되는 상황이 되네요.
주변에 보면 50%, 100% 임대료 인하했다는 임대인분들이 제법 많은데 등록된 임대인의 숫자가 얼마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때문에 아닐까요?
인하한 임대인분들의 인하 이유가 꼭 세금혜택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해주는 임차인만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혜택을 못받는 정책만큼이나 임대료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차별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