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거제시의원 시정질문·답변
박형국 거제시의원 시정질문·답변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0.04.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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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국 거제시의원

[박형국 거제시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문대로 3-9호선 3공구, 4공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현황과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식 거제시 부시장 답변]

박형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와 피해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작물 수확기에는 피해방지단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시설 설치비를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피해정도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4개 단체에 5천 2백여만 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74건에 1억 1천 6백 6십여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비 252건에 3천 3백 5십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6천 8백여만 원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도 1천 6백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농가와 피해방지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 시정질문 답변서]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박형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상문대로 3-9호선 3, 4공구 보상현황과 미보상 건에 대한 처리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문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3공구의 경우 토지 30필지, 지장물 326건이 편입되어 있고, 이 중 토지 26필지와 지장물 317건은 손실보상 협의를 통해 취득하였습니다.

나머지 토지 4필지와 지장물 9건은 지난 해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으로 토지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4공구는 토지 84필지, 지장물 464건이 편입되어, 현재까지 토지 45필지와 지장물 109건을 손실보상 완료하여 금액 대비 64%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공구의 미협의 보상물건은 수용재결 신청을 위해 올해 4월 경상남도를 방문 협의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일정에 맞춰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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