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거제시의원 시정질문·답변
최양희 거제시의원 시정질문·답변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0.05.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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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거제시의원
▲ 최양희 거제시의원

[최양희 거제시의원 시정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기 및 지원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애초기부터 누적된 부모 등 가족과의 갈등 및 가정폭력은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경기의 불황은 가족해체의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갈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은 쉽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시의 가정 밖 청소년(가출청소년)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올 초 실시한 찾아가는 면․동 주민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동 지역의 경우 안전한 보도 및 보행에 대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매년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증진에 대하여 거제시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추진한 보행안전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변광용 거제시장 답변]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앞서 경상남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결정함에 따라 경남도와 우리 시 재원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우리 시 소요예산은

119억 7천 6백만 원으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만 4천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원 기준일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며,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세대입니다.

지급절차는 대상가구 직권 조사 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가 가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로 면·동을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과 지급까지 일원화를 통한 원스톱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카드는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외에 소득 상위 30% 이상 가구도 지원하는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3만여가구에 약 80억 원의 예산으로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30만 원, 4인 가구 40만 원, 5인 가구 이상 50만 원을 거제사랑카드로 지급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 시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도 동시에 추진 할 계획이며, 지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긴급재난지원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동식 거제시 부시장 답변]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가정 밖 청소년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은 가족의 다양하고도 민감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가족 또는 본인의 신고나 도움 요청이 없으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2019년 가출로 인한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은 11명입니다.

거제경찰서는 가출을 포함한 실종신고를 접수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2018년 123건 접수되어 123건 해제, 2019년에는 128건 접수되어 127건 해제, 올 3월 현재는 29건이 접수되어 27건이 해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2018년 전국 초·중·고 학생 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6%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가출, 폭력, 성문제, 방임 등의 위기에 처해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상담전화와 청소년안전망,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상담과 필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아웃리치사업, 1388청소년지원단,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동반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의 선도·보호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불화가 가출의 동기가 되기도 하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올바른 관계형성을 위해 매년 부모공개특강,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 가정학대와 개인적 사유로 귀가가 힘든 청소년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청소년쉼터로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는 시에서 설치·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쉼터는 도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인지된 5명을 도내 쉼터로 보호조치하였고 현재는 모두 가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거제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 발견 시 충분한 상담으로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이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88청소년상담전화 홍보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안전도시국장 답변]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찾아가는 시민소통 간담회」개최 시 보도개설과 보행안전으로 건의된 사항은 아주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외 17건입니다.

그 중 4건은 완료, 5건은 추진 중, 8건은 장기검토, 1건은 처리불가입니다.

지방도 1018호선 구간인 사등면 광리마을 보도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은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추경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내 보상협의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아주 코오롱 하늘채아파트 앞과 아주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안전휀스 설치 건의사항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의 소요 등으로 장기 검토사항인 계룡초 통학로 확보 외 7건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보행자 안전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관내 동지역에 보행환경개선지구 4개소와 보행자길 49개소에 5년간 약 43억 원을투입하여 보도정비와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 면동지역 60개소에 약 70억 원 투입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년마다 수립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재수립 시기가 내년에 도래하여 계획수립 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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