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처럼 의정활동하다가는, 다음 선거에 갈 곳은 '집 밖에 없다'
전반기처럼 의정활동하다가는, 다음 선거에 갈 곳은 '집 밖에 없다'
  • 김철문
  • 승인 2020.07.14 15:2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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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민주당이 다수당인 전반기 거제시의회 의정활동 '낙제점'…집행부 '거수기 노릇'
"주민대표기관으로써의 지위 포기, 각종 거제 주요 현안 등한시, 회피, 꼬리 감추기"
▲ 13일 거제시회 제218회 임시회 개회 모습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 2,3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이어, 13일부터 23일까지 제218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몇 건의 조례안 등을 제정‧개정한다. 또 이번 회기 동안 중심 현안은 거제시 각 실‧과, 사업소, 공사, 재단 등의 ‘2020년 주요 업무보고’가 주요 안건이다.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지난해 11월 있었다. 이번 회기는 전반기 시 주요 업무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시정 업무를 보고 받는 회기다.

후반기 들어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많이 바뀌었다.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됐던 의원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가 생소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보고를 통해 상임위별 소관 부서 업무를 숙지해야 한다.

거제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은 경남도의회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처럼 ‘잡음’이 많았던 것에 비해 조용한 편이었다. 조용하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순리(順理)에 맞게 무난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 선거 과정에 있었던 약간의 잡음은 잠복돼 있다. 언제든지 ‘뇌관(?)’은 터질 수 있다.

민주당 의원끼리 한 약속을 뒤집어 동료 의원 ‘물먹이기’, 야당에게 배정된 ‘부의장’ 선거가 순리적으로 풀리지 않은 점 등이 후반기 의회서 어떤 작용을 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거제시의회 의원은 16명이다. 이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명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5명, 정의당 소속 1명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거제시의회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제8대 시의회에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전반기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변광용 시장을 중심으로 거제시 집행부는 시정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거제시청 정문이나, 각 면‧동 현관에 걸린 ‘세계로 가는 평화도시, 거제’라는 슬로건이 상징적이다. 시민의 정서와는 괴리(乖離)된 ‘독불장군식’ 행정을 펼쳤다.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시민여론이 어떻든 내 길은 간다’는 식이었다.

거제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전반기 동안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했는지 의원 각자가 ‘자문(自問)’해보면 더 잘 알 것이다. 전반기 회기 동안에는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민주당 의원끼리 싸우는 일이 잦았다.

또 거제 중요 현안 중심 의정활동이 아닌, 자기가 사는 곳 민원 해결 중심 의정활동, 몇몇 친소관계가 있는 지인 한풀이식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의원 신분을 내세워 시 예산 들여 개인 재산 가치 높이기, 용도지역‧지구 변경 의혹 등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거제시의원들은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으로 이해 당사자로부터 하소연성 ‘문자메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해당사자가 공인인 거제시의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보내도 되느냐‘고 따지는 시의원도 한 명 보이지 않았다.

집행부가 잘못하면 과감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시켜야 한다. 그래야 ‘누구누구 시의원 잘 한다’는 평을 듣는다. 그 다음에 같은 당 소속 시장에게도 도움이 된다. 시장도 정치인이라 거제시장 한번으로 정치를 끝내지 않을 것이다. 시장도 민심을 얻고, 시의원도 민심을 얻어야 다음 선거에 ‘동반 당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회 현상은 양면성이 있다. 표피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방향’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흐른 후 ‘그 결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되뇌이는 경우가 많다. 모든 사회현상은 복잡하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고현항 재개발 문제가 좋은 예다. 최근 거제인터넷신문은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솔로몬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천명의 독자가 기사를 읽었다. 또 댓글도 많이 달렸다.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 거주 입주민들은 자녀들을 인근 초등학교에 보내야 한다. 초등학교에 등하교 위해서는 8차선 대로 건너 다녀야 한다. 부모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 초등학교 부지가 설정돼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기관에서는 “공동주택개발사업 지역에서 초등학교의 설립기준은 공동주택 4,000세대 ~ 6,000세대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현항 재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 공동주택 용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세대수를 모두 합쳐도 약 3,000세대 전후다. 초등학교 설립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초등학교 최소 설립기준 4,000세대 이상을 채우는 방법은 고현항 재개발 구역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등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에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 들어서는 경우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일반상업용지나 근린상업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주상복합건물을 지을려고 시도하는 건설업자가 없다. 왜냐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제7대 거제시의회서 몇몇 시의원이 앞장 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봐야 사업성이 안 나도록 ‘족쇄’를 채워버렸다. 거제시는 2017년 12월 28일 도시계획조례 ‘별표26’으로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62조제4항 관련) 조항을 법제화했다. 별표의 핵심 내용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가능하다. 하지만, 용도지역마다 주어진 법적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공동주택 연면적은 최소화해야 한다’이다.

한 예로 일반상업지역 최대 용적률 900%를 적용받으려면 공동주택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상업지역은 땅값이 매우 비싸다. 그런데 공동주택 연면적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낮출 경우, 사업성을 도저히 맞추기 어렵다.

물론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면 부차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계획된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생활 오‧폐수 배출, 교통 체증 등이 여러 문제가 중층적으로 잉태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조례로 강화시킨 측면은 ‘순기능’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기능’도 내재돼 있다.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은 13일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후반기 의회 ‘개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제8대 후반기 의회 ‘의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동행 의회”라고 밝혔다.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3대 ‘의정목표’를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생의회, 현장 중심의 생활의회, 전문성과 변화를 추구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잡았다.

옥 의장은 “진정으로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겸허한 반성과 깊은 성찰을 통해 시의회의 역량과 내실을 다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의회’가 아니라, 거제시의 각종 현안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는 ‘시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심기일전(心機一轉)해야 한다. 후반기 위원장 등을 맡은 의원은 처신과 의정활동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심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후반기 위원장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역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위원장을 맡은 전직 시의원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다음 선거에서 거제시의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통상적으로 전반기 회기 동안에는 민감한 사안이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후반기 회기 동안에 ‘민심과 상반되는’ 민감한 사안이 의안으로 상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무리하게 추진하다, 시민여론 질타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민심과 멀어지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선거에서 떨어져 집으로 갔다.

16명 거제시의원들에게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이죠’라고 물어보면, 다 ‘출마할 뜻이 있다’고 답한다.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제9대 거제시의회에서도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전직 시의원은 후반기 거제시의회에 당부했다. “그동안 시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포기하고 있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확실하게 찾고,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또 남부내륙고속철도, 대우조선매각문제 등 지역 주요 현안이 벌어질 때마다 꼬리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주요 현안들에 회피하거나 뒤로 빠지거나 했지, 전면에 나서서 고민이나 대응,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후반기는 거제시 주요 현안을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거제시의회 건물 전경. 최근 돔 지붕을 새롭게 도색했다.
▲ 거제시의회 건물 전경. 최근 돔 지붕을 새롭게 도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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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20-07-31 13:53:26
기자님,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셔서 숨통이 트이네요.
거제시 일좀 하게 해주세요!

시민 2020-07-21 15:39:41
일못하는 시장, 시의원들 전부다 다음선거땐 낙선하여 집가서 푹시길 간절히바랍니다.

시민 2020-07-16 09:58:31
좌파가 득세하고 집권하면 다같이 못살거나
결국 망한다
세계 역사가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다

거제시 2020-07-14 20:47:02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거제시민들이 볼떄 행정을 잘모르는거 같다
시장은 열심히 하는거 같은데 성과가 없는거 같고 시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끈기가 없는거 같다
예를들어 무슨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될떄까지 시의원들끼기 머리를 맞대야되는데 세월아 네월아 하는게 시민들 눈에 보임..
2년뒤에 또 잘할거라고 할것인가? 이제는 행정을 잘아는 그런사람이 거제를 이끌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