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동행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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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삼오르네상스 옹벽 붕괴 위험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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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운 소동 대한주공 임대아파트 건설현장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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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전동 레비앙아파트 옹벽 설계·시공 잘못으로 약 10억원 시민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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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등면 녹봉조선, 법위반 행정조처 '우이독경', 환경기준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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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도 연육교 84개월째 완공 못하고 '찔금찔금'
[거제타임즈-거제인터넷신문 공동취재]거제시의회가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제118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진다. 26일 감사에서 총무사회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을 감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를 감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건설국 소관인 문제 현장과 민원이 제기된 곳을 방문, 현장 점검을 했다.
산건위는 현장 점검에서 가장 먼저 문동지구 삼오르네상스 아파트 옹벽 현장을 찾았다. 5억9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옹벽 복구공사를 마쳤으나, 집중호우 때 옹벽 중간에 용출수가 분출돼 또 다른 장마철 집중호우 때 붕괴위험에 대한 우려를 점검했다.
대한주택공사의 일운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공사현장 오폐수가 악취를 풍기며, 일운 소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레미콘 차량이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잔존 콘크리트를 지세포만으로 흘러가는 하천 입구에 무단으로 투기한 현장이 목격됐다.
세 번째 현장 방문은 지난 5월 28일 157.5㎜ 집중호우 때 붕괴된 마전동 레비앙아파트 옹벽 붕괴현장을 찾았다. 레비앙아파트 옹벽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옹벽 안쪽에 항상 물이 샘솟고 있는 것을 배수처리하지 않고 무리하게 옹벽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무너진 레비앙아파트 옹벽을 새롭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조선관련 업체는 661동 109,453㎡의 신고미필 가설건축물과 12동 694㎡의 허가미필 일반건축물이 적발됐다.
1년 동안 대부분의 무허가 가설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 취득세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일부 조선소는 아직도 조처를 취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 사례로 사등면에 위치한 (주)녹봉조선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주)녹봉조선은 특히 선박건조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쇳가루 등의 오염물질을 바닥에 그대로 방치, 비만 오면 바다로 씻겨내려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을 버젓하게 자행하고 있었다.
김철문 기자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