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23만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기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다변화되어 가면서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개인과 단체간 각기 다른 욕구분출로 인해 갈등요소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내 갈등요소는 상호간 손실을 감내해야 할 뿐더러, 이해당사자 외 일반 시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일어난 경남의 모 장애인단체와 거제시 장애인단체가 거제시에 요구한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된 사례처럼, 지역사회 내 분쟁의 건강한 조정과 갈등요소 예방으로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기구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저명인사, 지역의 추대 받는 시민사회단체, 덕망 있는 지역 어른,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우리 지역 내 다양한 분쟁요소를 해결해 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 동안 경남 모 장애인단체가 시청을 무단 점거하는 불법농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벌인 불법 농성으로 인해 시청 공무원의 업무방해는 물론, 시청을 찾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세계 초일류 조선산업의 메카이자, 해양관광의 명소인 거제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안겨 주었습니다.

경남 모 장애인단체의 농성은 2007년 11월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협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전임 시장께서 이 단체와 협약을 맺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이들이 왜 거제시 장애인 복지문제의 해결사로 자청하고 나섰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유야 어찌되었건 거제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어긴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삼아 '불법적인 점거 농성'은 더더욱 안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번 장애인 농성과 같은 유사한 일들이 빈번하게 계속하여 일어난다면 거제시장께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장애인 복지의 첫 번째 이념은 정상화 개념입니다.
정상화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바로 이러한 기조위에서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 거제시는 굴곡이 심한 도로는 턱이 닿아 운행할 수 없는 특성이 있고, 버스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조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당사자인 거제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고 이용대상인 교통약자 즉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동반되는 예산문제는 후차적인 것입니다. 가령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저상버스 보다 지역여건상 장애인콜택시를 선호한다면 법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한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지 무조건 현실에 뒤떨어진 저상버스 도입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상화 개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장애인이 이미 3만 명이 넘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9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거제시에 등록한 장애인 수만 1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거제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외부 단체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지난 7월 13일 거제시 장애인단체와 협약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행하여 주시고, 장애인 복지정책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애인 불법 농성과 같은 문제처럼 향후 지역 내 갈등요소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거제시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