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택가 등에 설치된 CC-TV에 살인 사건 등을 저지른 범인의 인상 착의가 포착돼 범인을 체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한다.

거제시에도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은행 터미널 앞과 신거제대교, 연사 국도 14호선 등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칫하면 거제시에는 내년부터 CC-TV 가동이 중단될 처지에 놓여 시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 거제 관내 77대 CC-TV 운영

거제 관내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우범 지역에 ‘동영상’ CC-TV가 30군데 57대, 통과 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차번인식형’ CC-TV가 10군데 20대를 합쳐 77대가 가동되고 있다.

77대의 CC-TV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인건비 외에도 인터넷 회선사용료, 전기료 등 연간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거제시 예산으로 매년 지출했다.

◆ 2009년 국정감사서, CC-TV 구입비와 유지관리는 국비로 하도록 지적해놓고, 예산은 반영치 않아 문제 발생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거제시에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두 가지 하달했다.

“치안협력 사업의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해라.”

“방범용 CC-TV 구입비 등과 같은 치안 사무 관련 예산을 지자체의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 예산에 배정토록 개선하라.”

국정감사에 지적당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 ‘경비지출의 제한’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결론적으로 “치안사무와 관련된 방범용 CC-TV 구입비와 유지관리비는 국정감사에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2010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는 CC-TV 신규 설치비와 관리 유지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CC-TV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 거제경찰서,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 예산 지원 요청

이에 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지난 8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 소속 시의원을 경찰서로 초청해 6천만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목 과장은 덧붙여 “올해말 개통 예정인 거가대교에도 CC-TV가 설치되지 않으면 누가 와서 누가 가는 지 알 수 없다”며 “거제 치안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거제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내년부터 CC-TV 운영을 중단할 수 없어 “긍정적으로 관리 운영비 6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거가대교 CC-TV 설치비 1억원도 추경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고 했다.

◆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접목시킬 필요성 대두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방비를 CC-TV 운영비에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당하자, 행정안전부는 궁여지책으로 “2014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해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경기 안양, 인천 계양, 충남 천안아산 등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나 통합관제센터 설립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천안경찰서와 아산경찰서에는 5대 범죄 발생률이 각각 39.6%, 65%가 감소했다”며 “양산시에서는 14억원을 들여 관제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고 거제시에도 관제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거제시에서 운영중인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방범용 CC-TV를 통합해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는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제경찰서는 방범용 CC-TV, 교통신호관제 CC-TV를 운영하는 등 이원화돼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갖추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는 방범용 CC-TV를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 연계한 시설을 구축해 필요시에는 방범용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거제경찰서는 밝혔다.

거제시 교통과 담당공무원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도입은 시대적 대세이고, 권민호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거제시와 거제경찰서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 비용이 몇 십억 들지만, 고현동 공공청사 등에 시설을 갖춰 경찰서와 거제시에서 공동 운영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담당자도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