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람공고 끝나…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나눠

거제시 전역에 걸쳐 있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공람공고가 이번달 11일 공고돼 오는 29일 끝난다.

이번 공람공고는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관리지역 세분 결정권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아닌 경남도지사이다.

거제시 전역에 걸쳐 관리지역 58,932,934㎡를 보전관리지역 12,069,085㎡, 생산관리지역 12,990,332㎡, 계획관리지역 40,1777,312㎡로 세분화시켰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 거제시 전역의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 공람공고 중이다.
세분화된 관리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에 차이가 나며, 부동산 가격도 많은 차이가 나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용적률이 80%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100%이다. 건폐율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20%이며, 계획관리지역은 40%이다.

둔덕면 옥동 지역의 농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놓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김옥규 둔덕 옥동 이장은 "거제면 옥산으로 넘어가는 도로개설, 사등 언양으로 넘어가는 도로개설 등으로 옥동 마을이 둔덕면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옥동 마을 농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아 시청을 방문, 부당성을 제기하고 이의서를 냈다"고 했다.

박원석 거제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은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 분석,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반영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공람공고가 시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공람공고를 내면서, '거제시 전역'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대표지번인 '사등면 사등리 820번지 일원 외'라고 표기해 시민들이 혼선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은 "거제 대표 지번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거제 전역 관리지역 세분이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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