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6월 1일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 중심 현안이 ‘지방선거 정쟁 이슈’로 수면 위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번째 '쟁점'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먼트를 통한 대우조선해양의 재매각 시도 의혹 진실 공방이다.

대우조선해양 1차 매각 무산 후 정부의 후속대처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먼트(KDBI)로 넘겨 재매각할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재매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아래 링크된 [관련기사] 참고>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도 4일 “KDBI를 통한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노조 입장”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노조는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I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분 55.7%를 이관해서 매각하겠다’는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려나오고 있다”며 “KDBI는 어떤 회사인가. 단순히 산업은행 자회사가 아니다. 단기 계약된 M&A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 사냥꾼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KDBI 자회사로 지분을 넘기게 되면 국가자본법에도 저촉받지 않고, 불공정, 밀실, 특혜, 수의 계약도 가능해진다. 또다시 불공정 밀실 특혜 매각을 할 수 있다”며 “대우조선 지분을 KDBI로 넘기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가자본법에 따라 공개적 매각 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입장] 참고>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I를 통한 기업 매각은 ‘대우건설 매각’이 선례다.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보유 주식 2억1천93만주(지분율 50.75%)를 KDBI에 넘겨, KDBI가 대우건설 매각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KDBI를 통한 매각은 국가계약법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우건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KDBI와 최종 가격을 결정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협상을 통해 인수가를 결정했다. 당초보다 2,000억원이 깍인 2조670억원에 최종 인수했다.

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며 결합을 승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백순환)는 8일 “서일준 의원의 대우조선 KDBI를 통한 재매각 의혹에 대한 입장” 제목 보도자료를 통해 “서일준 의원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역위원회는 “부산 한 언론이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I를 통한 재매각은 절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또 국회 여러 국회의원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올해 1월부터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외부 컨설팅이 진행 중으로 KDBI를 통한 재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얕은 수준의 표 결집만 겨냥한 서일준 의원의 뻔뻔한 정치 공세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며 “거제지역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 저급한 정치공세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비판했다.<아래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입장] 참고>

서일준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입장 발표 후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KDBI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할 움직임이 보인다고 서일준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론화돼 KDBI를 통해 매각하는 것은 무산됐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정권하의 산업은행이고 이동걸 은행장이다. 민주당 정권이 이동걸 은행장을 통제도 못했지 않는가. 민주당 정권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고, 민주당 정권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대우조선해양 미래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우조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헐뜯기 위해 분란을 조장하는 모습은 모양이 너무 안 좋다. 전형적인 물타기다.”고 꼬집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입장]
조선소 간 무분별한 인력 빼가기는 한국조선 산업의 공멸을 가져온다.

한국조선소들은 서로 경쟁 관계이면서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일등으로 조선 산업을 성장시켜왔다. 독식의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다. 동반자의 관계에서 한국 경제를 같이 이끌어 가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현재 조선 산업은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각 조선소마다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7년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떠났던 조선 인력들의 재유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결합심사 3년 동안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더욱 성장했고 대우조선해양은 M&A 과정이라서 외연을 확장하지 못했다.

성남에 R&D 센터를 짓고 대규모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보면 국가 기반산업을 이끌어 가는 선두주자로서 국민의 기대를 받는것이 당연하다.

조선산업의 발전은 신입사원 육성방안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신입사원 채용이 아닌 동종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경력직 모집은 미래 조선 산업을 위해 차세대 인재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과 동종사에서 키운 우수 인재를 무차별적으로 빼가겠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맏형이라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의 무게는 어디에도 없다.

과거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시 입장발표를 통해“대우조선을 인수하려는 목적은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어느 한쪽을 희생시킬 수 없다.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 아래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 목표를 갖고 이루어진 선택”이라 했다.

일등기업들은 도덕적이나 사회적 지탄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 중에 하나가 경쟁사 핵심인재 빼가기이다.

동종사의 핵심인재들을 빼내 가는 무차별적인 경력직 모집은 국내 조선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내 경쟁사가 죽든 말든 자신들만 살고 보겠다는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조선소의 공멸을 가져올것이 뻔한 인력스카웃 전쟁을 지켜만 보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국내 조선소가 상호 협약을 통해 자제 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입장]
<서일준 의원의 대우조선 KDB인베스트먼트를 통한 재매각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의 입장>

-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저급한 정치공세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서일준 국회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의혹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서에서 대우조선을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이하 KDB)를 통해 재매각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서 의원의 이날 주장과 관련해 부산의 대표 정론지인 한 언론사는 “‘산은 관계자는 KDB를 통한 재매각은 절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국회 여러 의원실을 통해 알아 본 결과,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임직원, 채권단 및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 중장기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 대우조선의 경쟁력 강화 및 독자생존 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예정이며,

- 올해 1월부터 외부 컨설팅이 진행 중으로 KDB 재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서 의원실 보고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왔다.

그리고 이미 앞서 나온 언론보도에서도 이동걸 산은 회장과 산은 관계자는 “현재 회계법인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3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고 그 토대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얕은 수준의 표 결집만 겨냥한 서일준 의원의 뻔뻔한 정치공세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해도 팩트체크도 없는 ‘아니면 말고’의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거제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뿐결국 국민의힘과 서일준 의원에 부메랑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거제지역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 저급한 정치공세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최근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선박 건조 시 원가 비중이 높은 강재가격 인상과 심각한 인력수급문제로 대우 조선이 처한 경영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지친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대우조선의 새 주인 찾기는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대우조선 매각 문제는 조선산업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삼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이루고, 조선산업의 지속발전과 거제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우조선 임직원, 산업은행 및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공동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 매각방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거제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쟁에 앞서 거제 미래를 위해 오로지 민생을 우선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 매각문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