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쓰레기 불법 투기 실효성 있는 조치 시급
[기고]쓰레기 불법 투기 실효성 있는 조치 시급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2.03.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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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룡 아주동발전협의회 회장

거제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라 제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비양심 몰지각한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아주동 주거지 주변 사유지 밭 여기저기에 고의로 내버리고 있다. 밭이나 도로에 사람이 있는데도 버젓이 버리고 있다.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다. 큰 문제다. 특히 도로 인접 밭이 심각하다. 주택과 아파트 인접 밭도 예외가 아니다. 이웃이 원수가 되고 있다.

심지어 단속 주체인 거제시조차도 초등학교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쓰레기, 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사유지에 그대로 묻었다. 지금도 땅속에서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지는 해당 밭 소유자는 애꿎은 피해자다. 20년이 넘도록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불법 투기 쓰레기 종류도 건설 폐기물부터 담배꽁초, 음식물, 깨진 병과 유리 조각, 자전거 바퀴, 안전모, 안전화, 책, 실내화, 차량 소모품, 매트리스 등 다양하여 치우기도 쉽지 않다. 피해자의 고충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 투기는 계속되고 있다. 쓰레기는 치워도 다시 쌓이고 있다. 피해자도 밭도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거제시는 민원마다 매번 단속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말뿐이다. 실상은 감시카메라가 없어 아예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거제시가 투기자를 특정하기 위해 담배꽁초 등을 감식 의뢰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다 보니 피해자가 쓰레기 처리 비용 등 손해를 수십 년 동안 떠안고 있다. 피해자는 현 제도에서는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진 곳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있고 또 감수해야 한다.

이런데도 거제시는 속수무책이다.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보완하거나 마련해야 한다. 투기 지역에는 반드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투기자를 단속해야 한다. 아니면 사유지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도 거제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사유지에 몰래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려도 단속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버려진 쓰레기는 사유지 소유자가 치워야만 하는 악순환을 거제시가 나 몰라라 하면서 부추기는 꼴이 된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거제시가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행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거제시의 이런 안일함과 문제 해결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늘도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거제시는 이제는 반드시 불법 투기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불법 투기자에게는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꼭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시카메라 설치 등 거제시의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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