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시의원의 해외 선진지 견학기

호주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78배이고 인구는 2,234만 명으로 주요산업은 1차 산업으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수출하고 공산품은 수입하는 공장이 없으며, 자연과 더불어 관광산업으로 국민소득 약4만2천달러 정도의 부자나라이다.

▲ 시드니시의 중심상업 건축물로 금융가 등이 배치하여 산을 옮겨놓은 것처럼 자연스럽다.
국토에 비하여 인구가 작아 주요정책으로는 이민정책을 펴고 있어 158개국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6개주와 특별2개주 시로 행정조직이 편제되어 있다.(읍, 면, 동은 없음)

복지정책과 의료정책이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어 많은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모델이 되고 있으며,  시 예산의 4분의1 복지예산, 4분의1 교육예산, 4분의1 의료예산으로 편승하고 있다.

노인수당은 65세부터 1인당 우리 돈 월120만 원 지급하며, 아이가 태어나 정상 성장 때(18세 예: 아이가 4.5명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에서 받는 봉급보다 많음)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또한 교육은 전 과정을 무상이며,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고 직장을 구해 연봉이 4만 달러가 넘을 때 갚아나가는 제도를 택하고 있고, 의료정책은 무상의료이며 치료중심정책이 아닌 예방중심으로 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맞추어져 있다.

▲ 동전과 카드를 동시 사용가능한 단속기
호주의 공공성에 대한 정책은 아주 엄하고 강하다. 간판하나도 심의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달 수 없으며 시드니 도심에서 주정차위반을 할 경우 우리 돈 1백만 원에 해당되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처럼  공공성에 대한 윤리와 시민의식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식이 체질화된 사회이다.

호주정부의 핵심정책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사회안전제도 라고 강조했다. 개인보다 공공이 우선인 정책으로서 개인의 권리는 충분히 인증하되 공공성에 대한 통제는 그 누구도 저해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의료비예산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등 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는 수당이 삭감되며, 반면 체육활동의 량에 따라 의료비 지급이 차등된다.

양노원이 우리처럼 주택가로부터 멀리 덜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노당 처럼 소형으로, 바로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설치하여 그 곳의 향취를 느끼게 하는 한편 가족과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력과 청력이 좋지 못한 분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책과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CD를 제작, 보고·듣도록 정부가 지원하지만 도시의 이미지를 헤치는 건축물의 고도제한, 문화재보호, 스카이 나인, 간판, 색채, 경관, 자연훼손 등 공공성의 통제와 함께 도시플랜을 헤치는 행위는 누구를 물문하고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도시재생프로그램의 세계적 성공사례 달링하버 재개발지구를 둘려보며 전략적 측면을 살펴보니 시드니시의 기본 행정조직에서 특별히 분리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무원, 전문가, 민간이 참여한 '도시항만개발국'을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장기플랜을 수립 단계별로 개발하는 접근 방식으로 15년 만에 성공의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다.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의 뒤편에 위치한 하치장에 불과한 곳을 이제는 시드니에서 제일가는 번화가로, 유명인들과 돈 있는 사람과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탈바꿈하였다고 한다.

고급레스토랑과 호텔, 연회장, 회의장 등과 각종유람선과 요트, 선상택시와 다양한 음식점들과 안전하고 충분한 보도와 데크, 핸드레일을 겸한 스피커, 매일 야간에는 이루어지는 불꽃축제(기획 이벤트 연출, 도시개발국에서 지원함),(시드니 시에서 주기적으로 바다위에 무대를 띄어 핸드레일을 겸한 스피커에 연결시켜 공연을 하기도 함)가 열리는 곳 이였다.

버려진 부두하치장을 도시재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드니시항의 전체 이미지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조아래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함과 동시 경제효과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여 기구(조직)을 설치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전체 계획과 구체적인 설계를 한 다음 단계별로 분양함으로 민간위탁이나 공공성을 침해받는 민간에 의한 개발이 아닌 거버넌스에 의한 성공한 사례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캔버라는 호주의 수도이며 행정도시이다. 인구는 약30만 명이 살고 있으며, 국회의사당, 각국의 대사관, 시청 등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위주로 생활하는 도시였으나 요즘은 조금식 일반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한다.

국제공모에 의해 설계된 계획도시이며, 우리나라 창원시도시계획을 이곳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지형에 맞추어 설계하였다고 전했다.

▲ 전망 대에서 내려다본 호주 행정도시 캔버라의 '문화의 거리' 전경
도시의 특징은 남북으로 나누어 자연친화적 인공호수를 조성하였고,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역삼각구도로 건축물과 도로를 배치하였으며 분지 형 지형에 나무수고 높이를 넘지 않는 건축물과 국회의사당의 지붕을 시민들의 걸어 다니는 발아래로 건축하여 국회의 권의는 시민의 아래에 있다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사당과 전쟁기념관은 일직선상에 배치하여 마주보게 하였고 전쟁기념과를 통하는 대로폭은 100m정도의 넓이로 중앙에는 나무, 분수, 조각품들로 설치되었으며 대로 양쪽엔 호주군이 참여한 전쟁국가의 기와 자국군가 함께 호주군의 용맹성을 표현한 조각상들로 전열되어 있었다. 이것은 국회가 자유와 국가를 위해 피 흘리고 죽어간 사람들의 열과 성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또한 도심의 도로는 단순이 도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널따란 폭에 시민들의 안전과 휴식공간과 함께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다.

▲ 도시재생프로그램으로 리모델링된 달링하버 수변 공간
▲ 차도와 인도가 확실히 분리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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