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보고서]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이형철 의원

그래서 해외 연수에 앞서 북유럽 4개 국가의 기본 현황과 상기한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공부하며 연수를 준비했다.

막상 해외 연수를 다녀와 보니 현지사정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아쉬움 많았다. 현지에 오래 살고 있는 가이드의 설명이 부족한 점을 많이 채워주어 다행이었다.

헬싱키 공항을 나서자 아직은 늦가을에 불어오는 깔끔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다. 또다시 덴마크로 가는 상공에서 내려다 본 광활한 숲은 북유럽이 갖고 있는 자연과 자원의 웅장함에 감탄했다.

이러한 웅장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유로움과 관대함이었으며 충분한 세금과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국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복지 선진국의 아름다움(위엄)과도 같은 것이었다.

방문하기 전에는 재원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차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덴마크를 예로 들어보면 평균적인 세율이 소득의 50%에 육박한다고 하니 20% 정도로 조사되고 있는 한국을 생각해볼 때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직접 북유럽을 보고 그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결코 재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율의 차이는 커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비와 의료비로 나가는 돈 만큼 북유럽은 국가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무상의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로 돌려주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다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더 혜택을 누리고 부자들은 그 만큼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오히려 직접 겪어본 북유럽의 복지 서비스는 재원의 문제보다도 복지를 대하는 인식에서 우리나라와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 합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부러운 것은 아니었다.)

첫째, 복지의 수혜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하는 ‘이웃’으로서 ‘인간존엄의 평등 정신’으로서 이해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노인 복지의 경우에도 무조건 시설에 수용하기 보다는 재가(在家)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즉, 독거노인이든 부부노인이든 가정을 이루어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증 노인이라도 살아온 집에 있기를 원하면 주․야간 요양사가 근무하여 큰 불편 없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둘째, 철저히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치적으로 복지 서비스 행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었다.(동네 소규모를 회의를 통한 대상자의 현실적인 맞춤 서비스 결정)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 문제만큼은 지방의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북유럽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파악된다.

첫 번째 문제로, 자식이 있는 노인의 경우 형식적이고 일률적으로 자식에게 부양의무를 지움으로써 농어촌 노인들이 복지 서비스의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서민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은 본인 먹고 살기에도 벅찬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 집과 논밭이 있고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서비스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조차 지키기 힘든 수준의 삶으로 내 몰리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바로 이런 세심한 정책 배려가 전무한 탓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북유럽의 복지 서비스를 접하고 나서 위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들을 고민해 보았다.

1. 서류상 자녀 때문에 또는 요양보호의 자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동 불편의 독거어르신의 경우 지역의원, 동장, 이(통)장 사회복지사, 이웃주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6개월) 보호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노인도우미. 바우처사업 등 확대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2. 거동 자체가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기초수급비를 현금으로 받아도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니 기초수급비의 경우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사회복지사(독거노인관리사)가 현물 구입을 도와드림으로써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도로는 기초수급비가 통장에 입금되면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비가 대상자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담당복지사는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실업 자체가 적기도 하였지만 부모의 실업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문제가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었다. 전문직 복지사가 정기 방문을 통해서 탈선과 범죄 등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은 부모가 실업자가 되면 생계에도 타격이 오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자녀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

직접 보고 듣지 않았다면 북유럽의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은 그저 충분한 재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단순히 치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을 가까운 우리의 이웃으로서, 나와 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정책을 마련할 때야 비로소 복지 선진국 북유럽에 다가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고민하고 주민들의 품속으로 조금 더 파고들어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해외연수는 큰 경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