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의 개통과 빨대현상

첫째는 내부 연결도로인 국도대체우회도로(신현-일운 연결)등의 미완성으로 교통대란이 예상됨이 불 보듯 자명하다. 거가대교의 시작은 지방자치 민선1기가 시작된 1995년이래 15년이 경과했고, 공사기간도 7년이 지났지만 위정자들은 그동안 무었을 준비 했단말인가? 민선시장 15년 동안 3명의 시장이 모두 공사 인,허가 관련 검찰에 구속되는 이런 부정부패속에 내부 접속도로 조기개통이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음은 자명하다.

둘째는, 거대도시 부산과 같은 생활권으로 변환됨에 따른 교육, 유통, 관광, 주거, 의료 등 빨대현상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돼있다는 점이다. 유통, 교육, 의료 등은 대도시 빨림 현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관광, 휴양주택 등은 거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해 부산으로 역류현상이 예상된다.

앞으로 통근길이 열리니 조선근로자 등이 벌써 부산에 주택을 구입했거나 부산으로 이주해 갈 시민이 많아질 전망이다. 최근 부산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에도 거제시민이 주거, 교육, 직장 등 이유로 부산으로의 이주희망자가 11%가 된다고 발표한바 있다.

거제시정의 어제와 오늘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비해 뒤따라 가는 행정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 반증으로 그동안 뚜렷하게 내 놓을 만한 업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해금강지구개발사업, 장목관광단지, 새 박물관, 사곡마리나항만조성 등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없다. 사업의 치밀한 계획과 시민들과의 공감대 등 소통이 부족했다고 보여진다.

그 동안 대다수 불발된 추진사업에 시간과 시민혈세가 얼마나 낭비되었는가를 보면 용역비만 하더라도 사곡만 마리나관광단지 1억3천만원,새공원 7천2백만원, 난대수목원조성공사 1억8천만원, 남부해안도로 테마공원조성 1억원, 삼거마을개발, 고로쇠공원 조성 용역 등 수없이 많다.

여기에 현 시 집행부도 시민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용역비를 수반한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다.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곡만 마리나관광단지사업을 중단하고 사곡만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용역비 4억원이 추진되고 있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설립 용역비도 1억 원이다.

거제시가 용역천국이 아니라면 공청회 제대로없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 우선 전문 해당부서가 발품을 팔고 연구함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용역 만능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도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재고 해 봐야 할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방만한 경영과 부실운영을 하는 통영관광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26곳을 청산하거나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대중 컨벤션,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 경기관광공사,부산,대구,인천시설관리공단과 환경공단 등에 자산매각, 내부조직 슬림화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46명의 인원으로 케이블 카 사업만을 운영하고 있는 통영관광개발공사도 청산하거나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의 조사실태를 보면 공기업 설립이 지자체로 넘어간 이후 지방공기업 369개에 부채가 42조6,800여억 원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고 수십명의 인원이 자본잠식과 단순업무로 세금낭비하는 곳이 많아 청산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남도도 6,995억 원으로 전국1위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거제시도 빚이 1천억 원이 넘는다. 지방 공기업의 부실이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고 시민의 빚이 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뚜렸하게 확정된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거제포로수용소와 동부휴양림 등 거제시민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하고 여기에다가 추가해 시비를 포함한 600억원의 출자금으로 설립한다함은 위인설관이 아닐지라도 년간 수십억원의 인건비와 관리비가 소요될 것이다.

또한 자리가 만들어지면 개발을 부추기는 각종 사업을 자꾸 추진하려는 관성이 생기는 법이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설립된 공기업인 거제시설관리공단과 시의 조선관광산업국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면 몇명 공모를 해도 충분할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위정자의 청렴

무능과 부패한 위정자 때문에 거제가 멍들고 있다. 부패한 전 시장들의 행위로 거제시와 시민은 전국적으로 명예가 손상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하루 바삐 거제시민의 울분과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의 실천윤리는 첫째,목민관 선임의 중요성(돈벌려고 위정자가 되어서는 안된 다는 말이다. 정치의 고비용 문제도 있지만, 투표권자인 시민과 시민단체의 책임도 다분히 있다 할 것이다) 둘째,본인의 청렴과 근검절약의 생활신조, 셋째, 민중본위의 봉사정신 투철이라고 했다.

정약용은 청렴과 절·검한 마음으로 명예와 자리를 탐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부패는 시민과 약자를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이용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을 우선하는 탐관오리인 것이다.

물론 잘 뽑아야 하겠지만 부패한 마음과 부정을 저지려는 수서양단(首鼠兩端: 쥐가 의심이 많아 쥐구멍에서 머리를 조금 내밀고 이리저리 살피는 일)하는 위정자가 없는지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시민단체, 언론이 잘 감시해야 그 부정, 부패의 댓가가 시민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거제의 지방자치나 선거가 이런식으로 계속된다면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많은 연목구어가 될 것이다.

거제의 비전과 통합정신

우리는 세계 제1위의 조선소로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는 점은 없는지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산업화로 내달리는 와중에 소득 4만불의 숫자 앞에서 토착민과 외지인, 비싼 땅값, 빈부격차, 도농간의 괴리, 도시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 주차, 주거난 등으로 정신적, 문화적 사고의 성숙보다는 물질적 성장에의 열망으로 일어나는 열병을 앓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자성해봐야 할 때가 온 것 이다.

시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블루시티'를 또 용역 주어 '사파이어 아일랜드'라 하자한다.

블루시티나 그린시티는 전국지자체에 너무 흔하고 독창성이 없고, 사파이어 아일랜드도 너무 길고 우리의 고유성과 동떨어져 보이게되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가 우리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용역을 주니, 외지인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것이다

차라리 거제도만의 강하고 독창성이 있는 '흑진주 거제'가 더 낫지 않을까? 거제의 자랑인 학동, 농소해수욕장의 까만 몽돌을 승화하면 흑진주(black pearl)가 된다. 학동은 학동흑진주해수욕장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건강, 장수, 부·권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거가대교 개통이후의 거제시의 방향은 부산과의 '연담도시협약'을 체결해 상호교류와 발전의 상생효과를 내야 할 것이다. '연담도시'라 함은 행정구역은 독립성을 유지하되, 같은 생활권인 부산과 경제, 관광, 유통 등 협약을 체결 상생 협력 하는 것이다.

우리의 고유성을 잃지 않고 작지만 강한 거제시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뿌리와 자존이 없으면 노예로 전락하므로 전략과 전술도 없이 부산으로 쪼르르 뛰어가면,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존의 경남도와 불협화음으로 도의 지원도 원활하지 못할 것이며 고유의 주체성도 상실하게 되어 부산시의 부속도서로 될게 뻔하다. 설령 나중에 통합이 되더라도 기간을 두고 많은 연구와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해양조선업은 일류 대기업이 전문경영을 잘 하고 있고, 이후 거제의 성장동력은 관광이므로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나가는 관광객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주민실익에 부합되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머무르는 관광을 위해 전문요원 육성, 시민이 관광요원이 될 수 있는 시민참여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제시의 사회지도자층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개인의 이해와 집단이기주의를 떠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민통합에 한층 더 힘써야 할 것이다.

서너가지의 예로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과의 통합정신을 살려 소통과 화합으로 공청회, 포럼, 시민단체 등 거버넌스를 최대한 가동하여 시민이 통합할 수 있는 거제시의 흑진주같은 비젼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9번 장원급제한 이율곡의 자경문중에서 귀감이 되는 글귀를 옮겨본다. "재물을 이롭게 여기는 마음과 영화로움을 이롭게 여기는 마음을 비록 쓸어 낼 수 없다고 하여도, 만일 일을 처리 할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처리하려 한다면, 이 또한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