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이제 청산 절차와 이미 투입된 비용에 대한 소송으로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28일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의 시정질문과 박종우 거제시장의 답변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먼저 노재하 시의원의 ‘국가산단 추진계획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박종우 시장은 서면답변으로 간략하게 세 문장으로 요약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7월 대기업의 SPC 구성원 참여 확정, 실수요기업 추가 확보를 통한 산업용지 분양수요 충족, 자금조달 계획 적정성 등이 미흡하여 산업단지 승인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거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실수요조합인 강서산단에 추진계획을 요구하였다.”

“의견이 회신되는 대로 각 주주사와 협의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다.”

서면으로 답변한 ‘향후 추진방향’은 노재하 시의원과 박종우 시장과의 일대일 질의‧답변에서 명확해졌다.

박 시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청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산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의회 발언이 조심스럽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에 묶여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보상행정을 펼치겠다’로 정리된다.

<아래 요약 정리는 노재하 시의원과 박종우 시장간에 오고 간 발언 중 해당 부분을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먼저 청산 수순 관련 박종우 시장 발언은 “10년이 지난 오래된 사업이다. 다시 추진할려면 1년 동안 기간이 걸린다. 지금은 실수요기업은 7개사가 남아 있다. 남은 회사들도 별로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발방식도 잘못됐다. 실수요자가 없는 것이 (승인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다음은 법적 소송 관련 발언이다. 박 시장은 “SPC 총자본금 30억원이며, 거제시는 20% 지분 6억원 들어갔다. 지금까지 용역비로 들어간 돈은 46억9천만원 정도 된다. 강서산단에서 비용을 댔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된 사업에서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요구했을 때는 기 투입된 용역비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청구를 당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잘못 답변해 거제시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 법적으로 소송으로 휘말릴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다음은 지역 발전 관련 발언이다. 박 시장은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 토지거래제한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10년 정도 재산상의 불이익은 받은 것은 사실이다. 국가산단예정구역 내 남부내륙철도 역사 구역이 있다. 주변토지들을 포함해서 역세권 개발계획으로 전환해, 지역 개발에 지금까지 손해 봤던 것을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다. 지역 현안 사업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들도 좀 더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 부지에 산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했다. 사업비는 약 1조7,340억원이었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다. 사업시행자에는 거제시(20%), 한국감정원(10%), 실수요자조합(30%), SK건설컨소시엄(30%), 경남은행(10%) 등이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래 동영상은 거제시의원과 박종우 시장 등 집행부 답변 내용 동영상이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관련 노재하 시의원 시정질문은 50분부터 1시14분40초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