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거제시의원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원 구성 협의가 늦어져, 7월 22일 상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 임기가 시작된 후 8월 초 시정 업무 보고 제233회 임시회 한번, 9월 말 결산‧시정질문 등 제234회 정례회 한 번을 가졌다.

10월은 회기가 없다. 11월 15일부터 제235회 정례회를 열어 36일 동안 추경‧행정사무감사‧예산‧조례‧시정질문 등을 다룰 예정이다. 16명의 시의원 선수는 4선 2명, 3선 2명, 재선 5명, 초선 7명을 16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8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이다.

지난 9월 27일, 28일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태열‧안석봉‧최양희‧김선민‧이미숙‧노재하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선민 시의원을 빼고, 모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박종우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박종우 시장을 상대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정질문에 집행부가 긴장하고, 질문‧답변 과정에 신경전도 오고가야 한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정질문이 무뎠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시정질문 내용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고,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한 시정질문 자료 준비가 어느 때 보다 충실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거제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두고 있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 4명이 거제시의회서 근무하고 있다.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4명의 시의원을 보좌하고 있다. 시의원 보좌관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정책지원관을 4명 더 뽑을 예정이다. 산술적으로 의원 2명에 한 명의 정책 지원관이 배정되는 셈이다. 

정책지원관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 발의 등에 자료 수집 분석, 파워포인트(PPT) 준비를 맡을 것이다.

또 하나 박종우 시장은 역대 어느 시장과 다르게 시의원들의 시정질문답변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태열 시의원이 통영~거제고속도로 건설 관련 시정질문을 하면서 “예타 B/C를 혹시 아느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지금 현재 B/C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약 0.3입니다”고 답변했다.

안석봉 시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여기 답변서에 나오실 때 옥포성안로 특화거리사업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시고 나오셨죠”라고 묻자, 박 시장은 “예, 공부 좀 했습니다”고 답변했다.

안석봉 시의원이 또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님은 우리 건설전문가라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고 운을 떼자, 박종우 시장은 “ 사실은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응수했다.

이에 안석봉 시의원이 “무슨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하지”라고 하자, 박 시장은 “그럴까요, 질문하십시오.”고 했다.

박종우 시장의 답변은 시원시원했다. 시정질문 현안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 있다. 그 다음 해결책도 미리 준비해놓고 답변을 한다. 전임 시장 시절 “그 현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문제는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들의 수준이었다. 시의원들의 역량과 자질 문제이다. 5분 자유발언은 준비된 원고만 읽으면 된다. 하지만 시정질문은 답변자로 거제시장‧부시장‧국장‧과장들이 나선다. 시정질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 집행부에서 어떠한 답이 나오더라도 문제점을 끈질기게 파고 들어야 한다. 시정질문하는 시의원이 해당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집행부 답변이 예상 외 답변이 나오자 다소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어떻게 다음 질문을 이어가야 할 지도 허둥대는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공부하지 않은 모습이 역력이 드러났다.

한 예로, 이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박종우 시장은 ‘거제 100년 디자인을하겠다’는 부분을 유난히 강조했다. 그렇다면 시의원들은 최소한 ‘100년 거제 디자인’은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예산은 얼마가 들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며,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등의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질문은 없고, 두루뭉실하게 ‘잘 하길 바란다’고 부탁으로 끝맺었다.

또 시정질문 내용이 지역구 민원해결성 내용이 많다. 시정질문 단상에 지역구 민원을 들고 나와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묻는 시의원이 많았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박종우 시장은 사퇴하라”고 지난 8월 22일 기자회견을 했다. 거제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도 번갈아 가지고 있다.

경남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올해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거제시의원 8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기존 시의원들의 재산은 이미 공개돼 있다. 시의원들은 거의 대다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재산 현황을 보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있지만, 재산 증식 목적으로 농지도 많이 눈에 띈다. 개인적인 연고가 없는 곳곳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농지를 투기성으로 소유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농지법 제6조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목적은 농업경영, 주말‧체험농장,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지 등 경우 뿐이다.

몇몇 예외 조항을 빼고, 농지법 제9조에 농지의 위탁경영도 금지하고 있다. 위탁경영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지법 제23조 1항, 2항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위반 조항도 두고 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경상남도는 9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경상남도 사무는 거제시로 이관될 것이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들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거제시의원들의 농지소유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면 좋을텐데,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거제시 공무원들이 ‘영감’(?) 행세를 하는 시의원들의 농지이용실태를 일반 시민의 잣대로 조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해가 갈수록 시의원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기본적인 인품이 갖춰지지 않은 시의원도 접했다. 지역의 모 기자가 거제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본이 안 된 시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 기자도 그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다. 그날 간담회서 느낀 감정은 안하무인(眼下無人), 오만무례(傲慢無禮), 오만무도(傲慢無道)였다.

역대 거제시의원들 중에는 시의회 도서관에서 밤을 새며 공부해, 시정질문 등을 통해 거제시정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의원도 많았다.

이번 9대 거제시의회는 자체 심의를 거쳐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슬로건도 정했다. 늘 시민과 함께 하고, 각종 민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시의원 모습은 반길 일이다.

시의원들은 각종 행사마다 얼굴을 내밀고 있다. 행사가 시의원들의 사진찍기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사마다 얼굴을 내밀기 보다는 그 시간에 조용히 열심히 공부해,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예결산심사‧시정질문 등에서 시민의 눈에 번쩍 뜨일 때 ‘일 잘하는 시의원’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언론도 그런 시의원을 크게 부각시킬 것이다.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슬로건 다음은 ‘겸손하고 공부하는 시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