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는 이용하는 도민과 지역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성적인 지역 현안이다.

거가대교는 부산광역시(강서구 가덕도)와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를 잇는 총길이 8.2km 구간으로 민간자본(9,996억원)과 국가재정(4,473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12월 14일 개통되었다. 또한 마창대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과 성산구 양곡동을 연결하는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중 해상교량 구간(길이 1.7km, 너비 20m의 왕복 4차로)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2008년 7월 개통했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는 지역 간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와 운행거리·시간·비용 등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거가대교를 포함한 거가대로는 초광역 교통망으로서 지역 간 산업현장과 항만·공항을 연결하며 동남권 물류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국가간선도로망 역할을 하고 있고, 마창대교 또한 지역 내 교통 분산 및 산업물동량 증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문제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다. 이로 인해 지역민과 지역 경제계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고 자치단체도 도민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민간사업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업 초기부터 지속되어 왔다.

경상남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과 2010년에 각각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자본재구조화를 실시했으나, 거가대교 통행료는 1만원(소형차 기준 km당 1,220원), 마창대교 통행료는 2,500원(km당 1,470원)으로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민자도로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9.5배, 인천대교의 2.72배에 달하고, 마창대교 통행료는 부산 광안대교의 10배, 을숙도대교의 3.7배나 비싸다.

값비싼 통행료는 대표적 불만 사례이자 경상남도 재정 악화 요인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중요 정책이슈로 떠올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지역 정책공약에 포함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시키고 국가 지원을 통하여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내리고,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으나 구체적 움직임이 없고,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도민들은 매우 아쉬워하고 있고, 정부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남도민과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거가대교·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지역민과 산업계의 부담을 덜고 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하여 통행료 인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도민과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하고 국비를 지원하여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및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라.

2022. 10. .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