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교육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둘째, 특화된 중등교육 지구 건설이 필요하다
▲ 셋째, 조선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대학 및 연구중심 대학 설립 추진
▲ 넷째,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교육수요의 부산으로 흡수 이동에 따른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 다섯째, '거제시 명문교육도시 전략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교육도시 지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권민호 토론자 발표문 전문>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소아과에 가서 2~3시간씩 기다리는 건 예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제시가 전국에서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가장 잘 되는 도시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반농반어 촌락이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역동적인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분명 조선 산업의 미래가 거제시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러나 첨단 기술을 동원한 선진국의 기술개발과 정책적인 견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후발 조선국들의 맹렬한 추격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미래 산업 환경에서 조선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과제는 국내 조선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이자 우리 거제시의 고민인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거제시가 21세기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조선산업을 기반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명문 교육도시 건설 전략은 필연적이다.

교육과 산업발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육 투자는 지역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조선 산업 분야의 성장 결과를 교육 분야의 발전으로 유도하여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의 유출을 막고 나아가 인구의 유입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인적자원 육성과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은 도시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 발전은 물론 나아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교육환경의 개선과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타 도시와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거제시의 학생인구는 3만6천여명으로 인구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경남의 다른 중소도시가 정체 및 쇠퇴하고 있을 때 비해 성장도시로 나타난다. 거제시의 인구대비 학생비율은 18.5%이며, 인근 진주시 28.9%, 순천시 28.6%, 광양시 24.2%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편이다. 교원당 학생수는 20.3명으로 전국의 여타 중소도시 평균보다는 낮지만 진주시 16.4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0명당 교원수는 거제시가 4.92명으로 진주시 6.1명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출회계의 교육비 비중은 거제시가 0.8%로 광양시 1.6%, 경산시 1.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향후 명문 교육도시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고등교육기관으로 거제대학과 삼성중공업공과대학이 있으며, 2006년 현재 입학정원은 661명이다. 한편, 거제지역 2006년 고교 졸업생수는 2,003명이며, 이중 우리나라 평균 대학 진학률을 80%로 가정하여 대학입학 가능 학생 수는 1,602명이라고 추정한다고 보면 거제시의 고교 졸업생수 대비 대학입학정원은 33%에 불과하며, 나머지 1,000여명은 타지역으로 유출됨을 의미하여, 이는 지역내 잠재적인 소득도 따라서 유출됨을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거제지역은 고등교육기관의 절대부족 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고급인력의 타 지역 유출로 지역내의 잠재적인 소득도 동시에 유출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교육부문 지출비중의 비교열위에 있고, 도시발전 전략에서 교육부문 발전을 위한 전략이 없는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향후 거제시가 명문 교육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제도의 그늘에서 자존감을 찾지 못하고 학교현장에서의 삶, 나아가 청소년기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교육정책은 우리 청소년의 현재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삶의 질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한 국가 기획이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제도나 정책은 항상 한 발 늦기 마련이다. 특히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층의 공적 사회생활의 전반을 떠맡고 있는 교육은 이전에 기획한 근대 계몽프로젝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한국교육 이것만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되었던 것, 즉 학교가 학생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일방적으로 평가해 왔던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현재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위학교가 모두 대학이라는 최상위 학교 진학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수많은 학생들이 자존감을 잃고 오로지 대입이라는 균일하고 단일한 목표에 매달리거나 성적만이 행복지수, 혹은 성공한 삶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을 영리적으로 이용한 사교육현장이 공교육을 능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수많은 청소년들은 일정한 시기의 삶을 불행하게 보내거나 좌절하게 될 것이다.

둘째, 특화된 중등교육 지구 건설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21세기 미래를 짊어질 교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수정안으로 2002년 3개교(강원도 민족사관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2003년 3개교(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전주 상산고)를 각각 자립형 사립학교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왔으며, 몇 년이 지난 현재 명실상부한 우수고등학교로 많은 인재를 배출해 내고 있으며, 이들 고등학교 설립으로 파생된 산업적․교육적 효과는 벌써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발맞추어 영어교육 특화단지 조성을 내세운 도시 또한 많다. 제주도 영어마을, 파주 영어마을, 인천 국제영어교육센터, 밀양 영어마을 등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영어마을은 넘쳐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중등교육의 특화된 전국적 여건을 고려하면 다소 늦게 교육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거제시가 추구해야할 중등교육 지구의 방향 모색이 교육도시로의 발돋움 할 수 있는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과제라 보여 진다.

먼저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조선산업 특화 고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지역우위의 전략산업을 바탕으로 교육도시로의 지향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역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목고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 간 교육의 질적․양적 수준의 격차가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통하여 특목고 유치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거제시와 비슷한 성격의 도시로 현재 교육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광양시와 마찬가지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가 필요하다. 거제의 경우 대우와 삼성중공업이라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 두 기업을 통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거제시가 경남 중 1인당 GRDP가 최고수준인 도시자체의 특성과 거가대교 완공시점에는 인근 창원․마산뿐만 아니라 부산지역까지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을 바탕으로 특목고 설립에 대한 우수한 인력 확보와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도내 거창지역의 거창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 김해의 김해외고는 이미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고 있고, 이들의 유입으로 인한 파급된 인구증가와 경제적 성장은 눈부실만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목고 유치이후에는 자연적으로 교육학원도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교육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셋째, 조선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된 대학 및 연구중심 대학 설립 추진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대학의 존재는 지역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가치를 유발시키는 핵심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역량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기여는 단순히 물리적, 상징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생활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사회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으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 대학의 이전유치와 종합대학의 승격에 혈안이 되어 있다. 거제시도 단순한 대학교 이전 유치 및 종합대 승격이라는 전략만으로는 명문 교육도시 건설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한발 앞서 시작한 타 지자체들과의 유치 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거제시는 조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산업구조 속에서 조선 산업의 쇠락은 거제시 전체가 쇠락함을 의미하므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조선 산업 클러스트 조성을 통한 조선 산업 전문․기능인력의 양성교육 전략은 거제시와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 모두의 과제이다.

최근 기업과 대학 간에 상생을 위한 협력이 크게 늘고 있다.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은 잘 훈련된 졸업생을 채용하거나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산·학 협력은 주로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돼 이공계 인력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과 대우 양대 조선은 양질의 산업인력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서도 특화된 조선 산업 관련 대학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해 적극적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연구중심대학의 설립의 추진이 필요하다. 미국이 200개에 가까운 연구중심대학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고, 중국이 100개, 일본이 30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연구중심대학의 설립에는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기업은 첨단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인센티브, 예를 들면 우수졸업생에 대한 선발우선권, 특정학과 설립 요구권, 대학설립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등을 부여한다면 연구중심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 하리라 본다.

우리나라도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국가의 연구개발 자금과 교육비를 집중 지원하여 일류교수와 일류인재들을 모아 세계정상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지방 정부도 지방발전의 성장 동력은 어떤 특정산업이 아니라 연구중심대학을 특성화 육성하는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피츠버그시는 카네기멜런대학과 힘을 합쳐 철강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샌디에고도 UC 샌디에이고와 협력하여 의료바이오첨단기술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거제시도 시대적 변화를 통찰하고 국가사회, 산업계, 학생들의 요구 즉 모든 고객들의 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 가장 잘 해야 하는 영역에 총력 집중 돌파력을 갖게 하는 것이 함께 발전하는 길 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다양화, 차별화, 특성화라는 대명제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산․관․학이 하나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연구중심대학을 설립해 맞춤식 인재양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넷째,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교육수요의 부산으로 흡수 이동에 따른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2010년말 완공 예정인 거가대교가 완성되면 거제~부산간 총소요시간 50분으로 물류비 절약등 거제시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과 함께 거제시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능들이 “빨대에 빨려 들어가듯 부산으로 이동 할 것” 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거가대교 완공이 몰고 올 파장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거제시의 교육 부문도 예외는 아닐 듯 생각한다. 교육 환경과 여건 면에서 대도시의 교육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 거제시의 현실이지만 무방비로 인재 유출을 수수방관으로 지켜 볼 수만은 없다.

교육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하나의 비즈니스로 인식되면서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인 교육시장의 흐름과 교육 열풍을 타고 국내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교육을 하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접근하고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거제시도 적극적인 교육비 예산의 증가와 교육인프라 구축 및 고등교육기관의 유치․설립 등 산․관․학이 연계해 이에 대비한다면 역으로 부산 및 대도시에서 인재를 역으로 유입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거제시 명문교육도시 전략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교육도시 지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략수립 필요

높은 산업성장에 의한 도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교육부문의 지출비중이 여타 교육도시 추진에 비교열위에 있음으로써 지역적으로 교육부분의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산업분야의 성장 결과를 교육분야의 발전으로 유도하여 지속적이면서 최고의 명문교육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도시 지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거제시, 교육청, 대기업,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전략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수준별 교육전략을 채택하여 지역산업의 강점을 교육부문으로 유도시켜 명문 교육도시로의 위상변화 및 지역 산업 재생의 동력으로 삼고 이를 통해 풍부한 지역산업의 자금력을 교육부문의 투자로 연결하고 교육부문의 성장이 다시 지역산업을 이끄는 순환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전략 수립 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명문 교육도시의 건설이 거제시의 성장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거제시의 교육비 부담률을 대폭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 모두가 함께 협력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 산업의 성장 발전은 삼성·대우 양대 기업의 힘만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고, 거제시민의 절대적 노력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기업도 진정성을 가진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