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은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4년 동안 뭘 했는지 되묻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 사업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이 9일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골자는 민간사업자가 석산개발을 통해 암반을 팔아 그 이익금으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의 첫 걸음은 행정타운 조성 부지에 얼마의 암반이 존치하는지 정확한 암반량 산출이다.

이 사업은 권민호 시장 시절에 시작됐다. 권민호 시장 시절, 처음 시작다보니 정확한 암반 부존량 예측 실패는 한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변광용 시장 시절 2020년 3월 두 번째 사업자와 계약했다. 두 번째 계약할 때는 정밀 지반조사를 거쳐 정확한 암반량을 예측해 계약했어야 했다. 그런데 두 번째 계약 때도 정확한 암반량 산출을 등한시 했다. 또 거제시가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100억원도 받지 않기로 협약서를 변경했다.

변광용 시장 시절 ‘계약’ 때 거제시의원들은 계약 문제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변광용 시장 시절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시의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거제시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협약서를 살펴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28일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노재하 시의원은 “암석 부존량에 대한 추정 작업이 잘못된 것이 가장 큰 책임이다. 시 잘못이 분명히 있었지 않느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노재하 시의원은 “행정이 잘못한 것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책임 있는 사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재하 시의원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사업자인 대륙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계약할 때 100억 원을 안 받기로 한 것은 권리 포기에 해당된다. 협약서를 변경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임 시장 시절 잘못한 행정을 뒤늦게 지적하고 나섰다. 

변광용 시장 시절 민주당 소속 시의원 16명의 시의원 중 10명으로 다수당이었다. 결국 민주당 시의원들은 집행부 ‘거수기 노릇’만 한 셈이다. 변광용 시장 시절 협약서 공개도 요청하지 않았다.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12일 열린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내년 업무보고를 했다. 공사 업무보고에 ‘거제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4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려는 공사 발목 잡기에 혈안이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 사업은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8만516㎡(2만4,356평) 부지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 업무 보고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점은 적용 법률 변경이다. 지금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했다. 전체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7만612㎡와 도로 9,904㎡로 나눠져 있었다. 전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공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먼저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면적을 1만㎡ 내외로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약 6만㎡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에서 제외시켜, 일반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개발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일반상업지역 개발 용지 매각 대금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짓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사는 우선적으로 내년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및 공사착공 순으로 계획했다. 사업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로 잡았다.

공사는 사업비를 약 62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에 토지보상비 492억원, 공사비 74억, 부대비 60억원으로 예상했다. 토지 보상비는 3.3㎡(1평)당 약 200만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조달 방식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식, 민간사업자가 선투자 후 나중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토지를 가져가는 방법,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입 등 전체 사업을 추진하고 이익금으로 터미널을 지어주는 방법 등이다.

2021년 10월 8일 착공해, 내년에 준공예정인 김해 장유여객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840억원의 자본을 조달해, 130억원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지어주고, 각종 메가시티몰을 분양해 사업비를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7만612㎡(2만1,360평)는 거제시 인구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면적이다. 전체 면적이 ‘자동차정류장’ 용도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맞출 수 없는 구조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최저치)‘ 표가 있다. 1일 이용인원이 9,001~12,000명 수준일 경우 매표실, 대합실, 정류장소, 승강장, 주차장, 화장실, 사무실, 아내실, 배차실, 승무원 휴게소, 간이세차장 등을 합치면 ’시설기준 최저치‘는 약 4,000㎡ 내외다.

전체 면적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 면적을 대폭 줄이고, 나머지 용지를 개발가능토록해 사업성을 맞추는 방식은 적정한 방식으로 보인다.

12일 열린 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먼저 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 사업수지 분석, 타당성 검토 등 면밀한 사전 준비가 덜돼,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점은 드러났다.

하지만 경제관광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의 숙원 사업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게끔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딴지걸기’, ‘꼬투리 잡기’, ‘발목잡기’에 혈안이었다.

거제시는 지금까지 세 차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했다. 2018년 12월, 2019년 10월, 2020년 10월에 했다. 모두 변광용 시장 시절이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변광용 시장 시절 어느 시의원도 여객자동차동차터미널 이전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 ‘강 건너 불구경’식이었고, 수수방관했고, 애써 관심 없는 척 했다. 심지어 담당부서인 교통과 ‘업무’에 누락돼도 지적하는 시의원이 없었다.

김두호 시의원은 12일 “부동산 경기침체인데 분양이 가능하겠느냐.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공사채를 발행할 것이냐. 공사채 발행규모가 300억원 이상으로 행안부 사전 승인 대상인 것은 아느냐”고 지적했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이 전혀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1~2년 뒤에 거론될 공사채 발행 기준 등을 들먹이며 공사가 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업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소속 박명옥 시의원도 “예전에도 공사가 연초 임전 부락 도시개발사업 할려고 했다. 그것도 못했다.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이태열 위원장은 “섬세하게 제대로 계획 수립이 돼 있지 않다. 어설픈 사업계획을 갖고 업무보고를 한다. 치밀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없이, 시에서 떠밀려 수립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A(59) 시민은 “통영시는 남부내륙철도 철도 시대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해, 통영 역세권 개발에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끌어오는데 성공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거제 민주당 소속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은 거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 것이 있으면 떳떳하게 시민 앞에 밝혀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