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사등면이 종착역인 남부내륙철도를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김천식 거제시 미래전략과장은 지난 6일 열린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의 때 “거제시와 가덕도 신공항 연결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을 위하여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김 과장은 “이번 용역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29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거제시가 시행할려는 용역은 2030년 이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철도건설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10년 단위 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웠지만, 5년 단위로 기존에 세웠던 철도망구축계획을 수정‧보완한다는 의미다.

김천식 과장은 김영규 시의원 질의에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에 수요조사를 한다"며 “수요조사를 대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전타다성 조사를 내년에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1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도 용역예산 3억원을 놓고, 김동수 시의원이 집중적으로 물었다.(아래 의회 속기록 참고)

한편 경상남도도 내년에 5억원을 편성해,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연결 등 ‘경상남도 교통망 종합구상 수립 용역’을 한다. 용역 예산 5억원은 도의회 예결위서 반영됐으며, 15일 열린 본회의서 통과됐다.

경남도 공항철도과(課)가 이번 용역 목적에 대해 “경남도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산업‧관광‧정주공간 등 거점지역을 연결할 교통망 종합구상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남도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도 공항철도과 담당공무원은 최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도가 시행하는 용역은 남부내륙철도 가덕도 신공항 연결을 비롯해, 기존의 철도와 새롭게 건설되는 남부내륙철도 등 경남도 철도노선과 경남도 도로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용역이다”고 했다.

도는 용역 성과에 대해 “경남도 남해안‧서부‧동부 권역별 사통팔달 교통망(철도‧도로)을 통한 1시간 단일생활권 형성시키는 대안을 찾고, 경남의 물류‧교통의 혁신적 광역교통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전기풍 도의원은 이번 경남도 용역과 관련해 “거제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이 없는 곳이다. 전국의 2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지자체 중에 거제시는 이런 국가적 혜택이 없는 곳이다. 최근 거제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세 가지 교통 물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런 호기를 맞아 필요한 용역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용역을 통해 거제시에 물류 활성화와 관광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거제시는 현재, 철도시대와 가덕신공항 시대에 대비해,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세 가지 용역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상남도와 남부내륙철도가 통과하는 거제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과업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다.

두 번째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용역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와 거제‧김해‧창원 지자체 공동으로 하고 있다. 내년 12월까지다.

세 번째는 거제시 자체적으로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경제 육성 방안 등 대응전략을 마련코자 경남연구원에 위탁해, 내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있다.

<아래는 15일 거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김동수 시의원과 김천식 시 미래전략과장이 주고 받은 용역 예산 관련 질의, 응답>

○ 김동수 위원 : ‘저제~가덕도신공항 철도연결 타당성 조사’ 용역 준비하는 단계이냐?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거제에서 신항을 거쳐서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계획은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다. 구추계획은 2026년에 결정되는데, 2024년에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할 것이다.
○ 김동수 위원 : ‘철도종합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지 않느냐?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지난해 ‘철도종합 구축계획’은 4차다. 남북내륙철도는 3차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다.
○ 김동수 위원 :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가덕도신공항까지 철도계획은 필요 없다’고 기본계획에 빠져있지 않느냐? 거제시가 타당성 조사한다고 해도 중앙정부계획을 바꿀 수 없지 않느냐?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필요 없다’고 빠진 것이 아니다. 부산시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거제시도 신공항에 연결하는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4차 계획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이다.
○ 김동수 위원 : ‘거제시가 준비가 안 되어서 빠졌다’는 말이냐?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거제시나 부산시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다.
○ 김동수 위원 :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더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5차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 김동수 위원 : 5차 계획 언제 하느냐?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2026년에 결정된다. 5차 계획 확정을 앞두고, 2024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것으로 출장결과 확인이 됐다. 2024년 수요조사에 대비해, 2023년 내년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돼야 한다.
○ 김동수 위원 : 국가철도망은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느냐?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타당성조사에는 2가지가 있다. ‘사전타당성조사’가 있고 ‘타당성조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많이 했다.
○ 김동수 위원 :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가 준비 안 되어서 이런 것조차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그렇다. 서류상으로만, 공모상으로만 ‘반영 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되면 정부계획에 반영은 쉽지 않다.
○ 김동수 위원 :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면 무조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 것 아닌가?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다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분석, B/C(Benefit-Cost Ratio, 비용편익비율) 분석도 해야 된다. 이번 용역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밀접하게 하고 있다.
○ 김동수 위원 :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다.’ ‘가덕까지 철도는 아직까지 필요 없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실무진이 판단하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김동수 위원 : 결과를 만들어 놓고 용역을 하네.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4차 때에는 신공항이 결정이 안 되었다. 신공항은 대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갔다. 신공항의 수요를 용역에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용역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단계다. 실무진들은 공동용역 협의를 마쳤다,
○ 김동수 위원 : ‘철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거제시 공무원들은 뭐 했냐?’면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다 했다, 할 것 다 했다.’고 할 것 같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용역을 위한 용역’라는 표현보다는 모든 상위계획, 행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밑거름이 되는 조사용역이 이루어 져야 된다. 용역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 김동수 위원 : 알겠다, 용역 2개는.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철도 같은 경우는 거제시 단독으로 했을 때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와 연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져가면서 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하고 공동용역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실무진까지는 공동용역수행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사항이다. 부산광역시와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 김동수 위원 : 부산시가 자신을 보이느냐?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거의 5부 능선을 넘었다, 최종적으로는 부산시와 협약을 해야 하지만, 실무진단계는 거의 협의됐다.
○ 김동수 위원 :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 미래전략과장 김천식 : 합니다.
○ 김동수 위원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