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19일 박완수 도지사 등 부울경 단체장 협력회의
도지사 "장목관광단지, 가덕신공항법 개정, 거가대교 국도 승격 건의"

국토교통부가 부울경의 글로벌 초광역권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부울경 지자체장들은 지역의 국토교통 현안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등 주요한 의제에 교감을 나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오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처음 개최된 협력회의는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자리다. 부울경 지역 발전 현안과 국토부의 지원 사항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우선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정책국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고 다른 부처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울경이 신공항과 신항을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하고,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 전략에는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에 특화된 산업 거점 육성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이 포함됐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구축 사업의 경우,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북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는 2024년 착공한다. 일부 공구에서 입찰이 유찰되는 등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올해 6월 설계에 착수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남아 있다. 이에 따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청량리와 부산 부전역을 잇는 중앙선은 최고시속 260km를 달리는 KTX-이음이 투입돼 2024년 개통된다. 울산은 현재 도시철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가덕신공항, 부산진해신항과 연계해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산업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엑스포 주무대인 북항 일대 철도시설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16개 과제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들 과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남해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전세계 관광수요를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며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등 국토부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철도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의 신설, 지역 발전축 연결을 위한 거제~부산간 도로 고속도로 승격과 지방도의 국도 승격, 방산‧원전 등 산업입지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거제 장목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지원 방안 ▲관광단지 토지수용 규제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 ▲마산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정 ▲물류거점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법 개정 ▲미래항공교통(UAM) 남해안 실증기반 및 관광 시범항로 개발 ▲동남권 성장축 기반 마련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광역철도망 구축 등 국토개발 연계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부산권 그린벨트(GB) 해제 총량 1000만 평 추가 반영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등을 국토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특히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성공 개최, 남부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조기 개항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시장은 이를 위해 가덕도 해안 매립과 플로팅 공법을 병행한 해상공항 건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 장관은 “이왕 지으려면 제대로 짓고, 2030월드엑스포와 맞물려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지어야 한다는 원칙 외에는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신공법 적용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조기 건설 방침은 견지했다. 국토부는 공기 단축을 위한 다양한 설계와 시공적 대안을 검토하고 토지 보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토지 보상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울경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성장을 위한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수도권에 다음가는 경제권역인 부울경은 탄탄한 산업기반을 토대로 항공ㆍ물류 거점 기능도 강한 만큼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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