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시장 시절 4년 동안 방치하다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거제발전을 가로 막는 ‘커다란 부메랑’이 되고 있다.

아직도 ‘살아 있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12월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투자선도지구’ 대상 사업에 응모조차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거제역세권 개발 용역,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추가 공모 등에서 계속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12일 'KTX(남부내륙철도) 통영 역세권 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7일 발표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거제인터넷신문 ‘인기기사’ 첫 번째로 랭크될 정도로 ‘거제’ 시민의 관심이 높았다.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인 거제역(驛)에 역세권 개발이 뒤따르는 것이 응당 맞는 일이 아닌가’라고 시민 누구나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또 ‘거제시는 뭐했냐’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통과역인 통영역에 6,5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대대적인 역세권 개발이 확정됐다. 투입 예산 6,500억원 중 통영시 예산은 300억원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4,031억원, 국가철도공단(KR) 2,234억원이 투입된다.

개발 계획도 메머드급이다. 통영역, 복합교통 환승시설, 죽림만 매립, 공공청사, 웰니스 의료시설, 이주단지, 워케이션 시설, 해양관광 마리나시설 등이 들어선다.

당초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대상 사업을 공모한다고, 거제시가 공문을 접수한 것은 올해 7월 6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7월 12일 국토부 설명회에도 참석했다. 경남도는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국토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를 꼽았다. 고성군, 합천군은 남부내륙철도 역은 통과하지만, 투자선도지구 대상지역이 되지 않았다.

거제시는 경남도 응모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남도에 ‘통영시’만 응모해, 경남도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국토교통부에 올해 10월 응모해 최종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미래전략과 담당공무원은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정리가 안된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이번 투자선도지구 시범 사업 공모에 국가 재정 지원이 없었고, 세제 부담 감면도 없어 응모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공모는 시범 사업 공모여서, 본 공모에는 참여할 것이다”고 했다.

경남도 균형발전과 담당공무원은 21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국가산단이 청산 절차가 끝나고 완전히 정리가 되었으면, 투자선도지구 대상 사업에 거제시도 응모를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며 “국가산단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응모도 할 수 없어, 통영시가 경남에서 단독으로 응모해 선정이 됐다”고 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제시 미래전략과 담당 공무원은 “주주사 의견을 모은 결과 ‘더 이상 추진은 어렵다. 청산하자’는 의견이었다”며 “청산 공고, 청산인 선임, 해산 주주총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3월 전후로 청산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금까지 투입된 50억원 내외 자금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협약서에 실수요 조합인 강서산단과 건설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단지 청산이 되더라도 '소송' 등으로 후유증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남부내륙철도가 통과하는 경남 거제·진주·통영·고성·합천 기초지자체가 각 1억원씩 부담하고, 경남도가 부담하는 1억원을 포함해 6억원 으로 진행하고 있다. 용역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