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운면민과 일운번영회(회장 조창수)는 '거제시민에게 드리는 일운면민의 입장'을 통해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1공구(일운터널) 공사는 차질없이 시행, 조기완공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운면민과 일운번영회는 19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2일 장승포번영회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은 '1공구 터널공사 반대 및 노선변경 요구 등에 대한 회신'이 배포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회신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는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국가공공사업이다"고 전제하면서, 4가지 입장을 덧붙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14호선 1공구 터널공사는 국가 간선 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 지자체(거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선정된 최적의 노선이므로 노선의 설계변경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또 "(장승포 지역에서 요구한) 국도 14호선 (대우조선)동문에서 두모까지 6~8차로 확장은 현재 4차로 시관내(洞구간) 일반국도로서, 일운~아주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통량 분산 등으로 인해 추가확장(4차로→6,8차로)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밖에도 "두모~옥림까지 국도 14호선 확장공사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 국도 14호선 2,3공구 조기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신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회신 말미에 "같은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할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 추후 동일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종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혀놓았다.
국도14호선 1공구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며, 총길이 3.83㎞로 터널 1개소 0.96㎞, 교량 0.4㎞가 포함돼 있다. 총공사비 596억원으로 2007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도 14호선 1·2·3공구 분할지도
▲ 조창수 일운번영회 회장
거제시민에게 드리는 일운면민의 입장
2010년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난 해소, 양대 조선소의 물동량 해소,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통해 찾아오는 관광객 증가, 마산~거제를 잇는 거마대교(이순신대교) 개통 등에 대비하여 1공구(일운터널)공사는 차질없이 조기완공돼야 한다. 또한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등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절대적이고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지역의 몇몇 주민들은 이를 전면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일운면민 모두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우리들의 입장을 확고히 밝혀두고자 한다.
▲ 우회도로의 근본적인 개념은 시간단축이나 특정지역의 경제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시가지를 돌아서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2~3분 정도의 시간단축이나, 사업비에 대비한 사업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우회도로의 개념과 배치되는 논리이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 우회도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곳은 하나도 없다.
▲ 1공구(일운터널)도로는 특정지역을 소외시키는 일운면의 일방통행도로가 아니다. 대우조선 동문과 정문사이 커브길에서 터널진입하기 전에 분기점이 있다. 기존국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터널통과 후에도 분기점이 있어 편리하고 자유롭게 기존국도 이용이 가능한 도로이다.
▲ 자연훼손과 환경파괴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논리이다. 도로공사 공법 중 환경과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이 터널과 교량공법입니다. 기존 국도를 6~8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현재로선 불가능한 사업이다. 설사 가능 하다고 해도 이로 인한 환경과 자연훼손은 심각할 정도로 그 피해가 우려됩니다.
▲ 1공구(일운터널)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기존 국도확장(6~8차선)에 대체하라는 주장은 국비와 지방비의 용처구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발상이다. 1공구 공사를 취소하여 확보된 국비를 불용처분하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국도확장만 한다고 하면 수천억이 소요되는 국도확장 사업을 정부지원없이 거제시의 재정만으로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 두모~해금강까지 기존국도를 4차선으로 연장하라는 주장은 국도확장 기본 요건 상 현재로서는 맞지도 않는 억지주장이다. 국도 확장기본 요건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1일 평균 교통량이 2만대 이상 충족되어야 최소한 계획이나마 수립할 수 있는데 과연 두모~해금강 도로의 1일평균 통행량은 얼마나 될런지요.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량 조사하고, 계획세우고, 산깎아 절개하고, 토지보상 하고 설계하여, 어느 세월에 가능해 질런지 모르겠다.
이러한 몇 가지 사유만 보더라도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1공구 터널공사는 거제시 전체의 교통란 해소와 양대 조선소 물동량의 원만한 수송, 관광객의 편리한 출입은 물론, 남해안시대의 국가간선도로망의 일부를 담당하는 중요한 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현실성없는 지역이기적인 주장보다는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화합적인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