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1983년에 이미 출산율이 2.07명까지 떨어졌는데, 이 통계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여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출산 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등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최근 출산 중단 이유를 조사할 결과를 보면 자녀양육부담(35.1%), 가치관 변화(24.6%), 소득고용불안정(19.3%), 일과 양립곤란(15.8%) 순이었습니다.

다음 도표는 최근 3년간 거제시의 가임여성과 출생아 수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건강증진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업무담당 부서를 한 곳으로 통일하여 강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면·동에서는 사회복지담당이나 보건지소에서 업무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1,2차에 5년간 75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일명 ‘새로마지플랜 2015’를 제출하였으며,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소득기준 50%까지만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을 소득 인정액 70%까지 무상보육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정은 전면지원, 양육지원금의 확대, 육아휴직수당은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을 담고 있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정책의 빠른 홍보도 필요하지만, 시민의식을 바꾸는 사회운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제시는 아이낳기운동본부 및 한자녀 더 갖기운동연합과 연계하여 출산장려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고, 매년 임산부의 날을 10월 10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관심은 지극히 낮은 현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자녀를 적게 낳으셨다면 오늘날의 저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에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통합적인 정책수립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출산율을 회복한 스웨덴, 핀란드 등을 방문한 결과,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았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 보육, 교육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제시는 한 해에 삼천 백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생명은 세대와 역사를 이어가는 기적입니다.

역사적인 거가대교 개통을 맞이하여 보다 많은 생명이 거제의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우려 주시길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