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는 28일 “경남도 2023년 해양수산분야 국비 1,610억 원 확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또 “‘장승포‧옥포‧고현항’ 통합 국가관리무역항 ‘거제항’ 신설 단초 마련” 부제목을 달았다.

거제항 신설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다.

이보다 앞서 장승포항은 해양수산부가 2020년에 수립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장승포항 외항 방파제 건립 계획이 반영돼 있다. 방파제 규모는 길이 300m이고, 공유수면은 2,090㎡를 매립한다. 사업비는 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액 국비 사업이다.

이에 주민들은 크루즈선 등이 접안이 가능토록 외항으로 더 나가 더 큰 규모의 방파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경남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인 장승포‧옥포‧고현항을 묶어, 국가관리무역항 '거제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  

경남도가 밝힌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승포‧옥포‧고현항’ 통합 국가관리무역항 ‘거제항’ 전환 용역비 확보

거제지역에 소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인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통합하여 국가관리무역항인 ‘거제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2023년 해양수산부 예산에 최종 반영되었다.

지방관리항만 국가전환 타당성 용역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항만의 개발 및 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되면서 지방재정 여건상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항만 운영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항만을 국가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으로, 경남도가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었다.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전환이 되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항만개발을 전액 국비로 추진이 가능해 진다.

장승포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외항 방파제 조성이 가능하고, 고현항과 옥포항은 국가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서 항만의 산업적 물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신설 국가관리무역항 ‘거제항’은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진해신항, 남부내륙고속철도와의 트라이포트 항만물류기능을 구축해 동북아 첨단물류 배후항만으로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해수부에서 지방관리무역항 국가전환 용역 추진시 타당성 논리 제공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국가관리무역항 통합 ‘거제항’으로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래는 경남도민일보가 29일 보도한 ‘거제항’ 관련 해설 기사다. 옮겨 싣는다.>

경남도, 거제 장승포·옥포·고현항 '국가항 전환' 추진 온힘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가항 타당성 용역비 반영
국가항 지정되면 전액 국비로 대규모 항만개발
장승포 크루즈항, 옥포·고현항 조선·물류 거점화

경남도는 거제시 장승포·옥포·고현항을 통합해 국가항만인 거제항으로 격상한 후 크루즈항과 조선·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중장기 대형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방관리항만의 국가관리무역항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2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 용역은 지방재정 여건상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관리항만을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관리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항으로 전환하면 대규모 항만 개발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용역은 애초 장승포 외항방파제 공사에서 비롯됐다. 주민들은 외항방파제를 먼 바다로 옮겨 크루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 발전 방안을 요구했다. 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방파제 위치를 외해로 변경하려면 사업비는 468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급증한다.

도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간 도 관리 항만 7곳 예산은 320억 원에 불과하다. 주민들이 원하는 크루즈 입항 가능한 외해 방파제를 추진하기 어렵고, 추진한다고 해도 사업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국비로 방파제 건설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해수부는 이에 거제 장승포·옥포·고현항을 통합한 거제항으로 무역항 지위를 변경(국가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장승포항과 함께 옥포·고현항 발전 계획도 자연스럽게 포함됐다. 부산신항 배후단지가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해 옥포·고현항 주변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 육상 배후단지로 조성하는 방향이다. 조선·물류단지로 탈바꿈하면 부산신항을 비롯한 가덕도신공항, 남부내륙철도와 연계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거가대로가 이미 뚫려 있고 마산~거제 해상도로 건설도 추진된다.

도 추진 장목관광단지와 부산항 진해신항을 장승포 크루즈항과 옥포·고현항 조선·물류단지로 연결해 거제 관광·물류·조선 산업을 획기적으로 살리겠다는 중장기적인 대형 사업 구상이다. 해수부 용역 결과에서 국가항 지정이 타당하다는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이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된다.

국가항에 지정되려면 3~4개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조건은 △연간 물동량 1000만t 이상 △석유화학단지·제철소 등 중요 제품 수출입 항만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지정 예정 및 예정지 △항만공사가 운영 중이거나 향후 설립 예정 항만 등이다.

물동량은 2019년 이미 1700만t으로 기준에 도달했고 2030년 1900만t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중요 제품 수출입 항만 조건은 국내 3대 조선사 중 2개사가 입지해 역시 만족한다.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조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확대 지정 검토로 긍정적이다. 항만공사 조건은 경남항만공사 설립을 검토 중이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국가무역항 ‘거제항’은 가덕도신공항, 부산항 진해신항, 남부내륙고속철도와의 트라이포트 항만물류 기능을 구축해 동북아 첨단물류 배후항만으로서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흥택 도 해양항만과장은 “마산항이나 광양항 등은 4개의 조건에 미달했는데도 국가항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해수부가 용역을 시작하면 거제항의 국가항 전환 타당성 논리를 제공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도 거제항의 국가항 지정이 필요하다”며 “장승포·옥포·고현항 등 거제항의 국가항 전환을 위해 해수부, 거제시와 협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