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소형차 자동차 번호판 발급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조사됐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소형차 번호판 발급 비용은 29,000원으로 서울의 2,900원에 비해 10배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 번호판 제작소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소형 기준으로 번호판 원판 가격은 21,000~22,000원을 받고 있고,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28,000~29,000원이다”며 “서울에는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등록하고, 거제는 하루 차량 등록대수가 30여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번호판 제작 원가에 다소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소형 번호판은 통상적으로 이륜차에 해당되며, 소형 번호판은 케이스를 포함해 7,000원이다"며 "차량에 부착하는 번호판은 중형 번호판으로 국민권익위의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실제 중형과 대형 번호판은 34,000원과 35,000원이다. 이는 합천의 중형 번호판 43,000원보다 싼 편이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은 "번호판 가격 조사가 있어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 가격을 적어주었는데, 이렇게 발표돼 다소 의아스럽다"고 했다.

권익위는 “서울 등 대도시는 2~4개 업체가, 지방도시는 1개 업체가 수십년 동안 독점적으로 번호판 발급 업무를 해온데다, 소비자는 대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는 구조 때문에 번호판의 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지자체간 가격 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중형차 번호판도 서울이 7600원인 데 비해 경남 합천은 4만3000원으로 5.7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번호판 발급 대행업자 선정에 공개경쟁제를 도입하고 대행기간을 명시하는 한편, 발급 수수료의 시·도지사 인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행업체 지정 방법과 대행기간 등을 담은 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지역별 편차가 줄어 국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