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전 거제시장 시절 의욕적으로(?) 시작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과 행정타운 조성 사업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로,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발파암 규모 예측 실패로 적기 부지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하나의 사업은 ‘거제대대 이전 사업’이다. 2013년 11월 거제시와 국방시설본부가 ‘거제대대 합의각서’를 쓰면서 시작됐다.

10년 가까이 지났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거제대대 이전 사업은 양정동‧수양동에 있는 기존의 거제대대 주둔지‧예비군훈련장‧사격장을 연초면 죽토리 산2-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기존 주둔지‧예비군훈련장‧사격장 면적은 21만6,812㎡(6만5,586평)다. 이전지 면적은 25만5,902㎡(7만6,432평)다.

당초 사업자는 (주)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이었다. (주)삼호시트론시티(대표 박동수)로 사업자가 바뀌어 2020년 5월 18일 착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사업비는 건설이자‧물간변동비 등이 감안돼, 701억5,500만원이다.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자체 투입한다.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공사비는 거제시가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부지 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정산한다. 계약서 상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면적은 68,914㎡(20,847평)다.

민간사업자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부지를 도시개발 사업을 벌여 공동주택 건설‧분양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해간다.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토지는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행정절차는 거제시가 맡기로 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에 포함돼 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고 했다.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절차와 함께 양여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면,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건축계획,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다. 거제시는 거제대대 이전 완공 후, 올해 12월 아파트 용지 부지를 양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거제시는 16일 홈페이지에 거제대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초안을 공고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갖는 절차다. 그런데 2020년 5월에 착공해,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재협의’ 절차를 밟고 있어 의아스럽다.

‘재협의’ 주된 내용은 원형보전녹지 법적 기준치 이상 변경, 실개천 조성계획 폐지, 진입도로 옹벽구간 조정이다.

당초 계획은 사업부지 전체 면적 중 원형보존녹지를 17만4,126㎡로 계획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 후 원형보전 녹지는 14만5,193㎡로 줄어들었다. 2만8,933㎡, 16.6% 감소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재협의 대상’이다”고 밝혀져 있다.

“원형보전 녹지 감소는 도로부 사면발생 면적의 증가와 군사시설 건축물의 위치 조정 및 저류지 이동으로 인한 훼손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초안 요약문 공람은 연초면 사무소와 거제시 도시계획과에서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연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다.

거제대대 이전 사업은 현재, 병영생활관, 탄약고 등 저장 및 정비시설, 숙소시설, 훈련장 시설 공사는 마무리 단계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거제대대 이전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다.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진입도로 공사가 끝나면 오는 5월 준공예정이다”고 했다.(기사에 첩부된 사진은 '보안사항'으로 삭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