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거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서, 노재하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둔덕터널 추진계획’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다.

노재하 시의원은 “사등역에서 둔덕면 유지 마을까지 터널을 뚫어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둔덕면과 거제면 정글돔, 한아시아 국가정원까지 국도14호선 지선으로 연결하고 또한 이것이 국도 5호선과 이어지면서 동부면과 남부면으로 관광객들을 유도할 수 있다”며 “낙후된 서남부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서남부 거제시대 희망프로젝트가 둔덕터널이라고 생각한다. 둔덕터널 추진계획에 대한 박종우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날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둔덕면 주민 30여명이 방청을 했다.

명진터널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다. 권민호 전임시장 시절 착공해서 변광용 시장 시절 2차선 터널은 준공했다. 국도 5호선으로 승격됐다.

그렇다면 ‘둔덕터널’은 무엇을 말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등면 사등리 언양마을에서 둔덕면 상둔리 유지마을 ‘유지삼거리’까지는 둔덕고개를 넘어가는 ‘시도 9호선(언양로)’이다. 고개를 넘어갈려면 굴곡도로가 많다.

둔덕터널은 사등면 사등리 언양마을에서 둔덕면 상둔리 유지삼거리까지 직선으로 잇는 터널을 말한다.

이에 박종우 거제시장은 답변에서 “둔덕터널은 터널 길이가 1.3㎞ 정도 된다. KTX 거제역에서 유지삼거리까지 접속도로까지 포함하면 4.8㎞ 정도된다. 터널 사업비 400억원을 포함해, 접속도로 건설까지 거제시 예산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반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둔덕터널 건설은 기존 도로를 ‘국도14호선 지선’으로 지정‧승격시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국도 14호선 지선’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전체 노선 길이는 16.4㎞다.

사등면 사등리 국도 14호선에서부터 거제면 오수리 국도5호선과 만나는 오수삼거리까지다. 여기에는 여러 노선이 걸쳐 있다. 사등면 사등리 국도 14호선에서 언양마을‧둔덕고개를 거쳐 유지삼거리까지는 ‘시도 9호선’이다. 유지삼거리에서 옥산고개를 거쳐 거제면 옥산리 화원마을 앞 시도 2호선까지는 ‘시도 1호선’이다. 화원마을에서 농업개발원 입구 ‘서정사거리’까지는 시도 2호선이다. 서정사거리에서 국도5호선과 만나는 ‘오수삼거리’까지는 지방도 1018호선이다.

박 시장은 “한‧아세안국가정원, 정글돔, 둔덕 ‘화도’ 관광섬 개발, 거제박물관 등을 포함하면 둔덕을 포함한 거제 서남부가 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다”며 “KTX 사등역에서 언양, 둔덕고개 터널, 둔덕, 옥산고개를 거쳐 한‧아세안국가정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국도 14호선 지선을 지정받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지정 및 도로 등급 조정’ 수요 조사를 전국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에 거제시는 ‘국도 지정 및 도로 등급 조성 계획(안)’을 마련해, 지난 2월 경남도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거제시는 국도 지선 3개와 국도 지정 1개, 도로 등급 승격 3곳을 합쳐 거제 관내 6곳을 ‘국도 지정 및 도로 등급 조정 계획(안)’에 포함시켰다. 둔덕터널은 국도 14호선 ‘지선’ 거제 사등~거제(면) 구간에 포함돼 있다.

‘국도 지정 및 도로 등급 조정’은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남 지자체 수요를 집약해, 국토교통부에 보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수요를 선별해,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이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노선지정령을 먼저 발표한다. 거제시에서 요청한 6개 노선 중 몇 개 구간이 선정될 지는 미지수다.

박종우 시장은 답변에서 “2025년 8월 경 지선 지정 등 노선지정령 변경 고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둔덕터널을 포함해 국도14호선 지선 등 거제시 도로등급 조정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덧붙여 “그 다음 사업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이 계획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다.

먼저 시기적인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취합해, 국토부 자체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간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국토부가 확정한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다.

국토부는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2025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둔덕터널을 포함한 국도 14호선 지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려면, 지금쯤 ‘노선지정령’이 공표돼 있어야 한다. 2025년 8월 노선지정령 변경 고시가 되면, 시기적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는 국도5호선 통영 도남동까지 노선지정령 연장을 보면 알 수 잇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22일 ‘일반국도 5호선’의 도로기점을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148-2번지에서 통영시 도남동 208-14번지로 변경하는 노선지정령을 공포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 1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21~'25)'을 확정 고시했다.

국도 5호선 노선 연장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보다 4개월 먼저 발표됐지만, 건설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최소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거제 관내 노선 등급 조정 등이 노선 지정령에 반영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노재하 시의원이 “국도지선 지정은 2025년 8월 결정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는 형태로 같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박 시장은 “2026년에서 2030년도까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재하 시의원이나 박종우 시장의 이같은 말맞추기 발언은 이날 방청석에 참석한 둔덕면민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인다.